[기타]사회적 질병에서, 사회적 질서가 된 부패.

[Khrome]

병은 몸을 망칩니다. 가볍게 컨디션이 안 좋은 것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병은 치료되어야할 것이고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그만큼 건강도 안 좋아져 끝끝내 죽거나 죽음을 갈망하는 고통 속에 살게 되죠.

사회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한 이유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발전, 혹은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는 그 구성을 구조적인 맥락에서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한 사회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고, 그 결과는 멸망이거나 혁명.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역사가 말해온 예시들이죠.

후진국은 대부분 전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 관성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는 사회입니다. 그들은 20세기 초중반부터 근대화를 시작한 경우가 많고, 그 근대는 200~400년의 역사적 경험을 거쳐 현대에 도달한 서구와 다르게 길어봤자 100년 정도에 불과하죠.

한 세대의 세계관은 그 시대 내에서 변혁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세계관을 갖추기 마련이고, 이 시대가 지나가면 그들 중 일부만이 새로운 시대에 어느 정도 적응할 뿐 대부분의 세대 구성원들은 새로운 시대에 다음 세대만큼 적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시간에서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전근대적 세계관의 관성을 가진 이들은 여전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조부 세대), 혹은 그들의 자식 세대는 현 세대의 부모 세대이고,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 역시 현 세대보다 더 전근대적 관성이 남아 있는 후진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전근대 사회는 정치, 제도, 행정 등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기 전 전통적 사회에 가까웠기 때문에 중앙집권과 문명의 역사가 긴 국가, 이를테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터키 등의 국가라 하더라도 근대와 전근대의 간극을 쉽게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역사적 경험과 기반이 있기에 근대로 접어들기 수월한 면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 현대 수준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를 구성하기란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전근대 사회의 통치 수준에서 근현대 국가의 행정력과 치안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를 경험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들에게 부정부패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여 부정부패의 적발과 처벌이 더 쉬워진 시대에도 그 시대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범죄, 부정부패를 너무 가볍게 일으키곤 하죠.

문제는 이겁니다. 사회의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 전근대적 관성이 힘을 충분히 잃고 전근대 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근대 이후에 접어든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끔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는 분명 경이로웠고 성공적이었지만, 문제는 전근대적 관성이 지금에까지 뿌리내려 그 악성 현상을 보편화시키는데에도 경이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은 45년 이후에도, 50년대에도, 60년대에도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도 말할 것이 없고 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까지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분명히 부정부패는 줄어들었고, 그렇게 부정부패를 줄여오는 쪽으로 사회의 방향성을 잡고 실천해나갔기 때문에, 아직도 분명히 모자라긴 하지만, 우리는 동남아 국가나 필리핀처럼 발전이 정체되고 성장이 멈출 정도로 부정부패가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발목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한창 성장하던 경제개발기에 발생하지 않은 일이고, 오히려 한국 경제가 발목을 잡힌 것은 그 이후, 지금 시대라고 봐야합니다.

분명 밑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는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80~9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들이 도로에서 뇌물을 받기도 하였고 여러 업종에서 크고 작은 횡령과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는 사회적 의식의 발전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행정 및 치안력의 발전에 따라 법적 제재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는 극적일 정도의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엘리트 카르텔의 부정부패는 예나 지금이나 심각하고, 단지 더 교묘하고 더 세련된 방식으로 진화한 것 뿐입니다. 고도화된 것이죠. 더 높은 수준의 교육를 받은 이들이 더 복잡해진 자본주의 사회의 지도층으로 얻은 경험을 가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제도상의 헛점을 파해하면서 이전 시대의 부정부패와는 차원이 다르게 부패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더 큰 규모의 부정부패를 더 교묘하게 발생시키는 거죠. 차때기나 돈 봉투 대신 고급 정보를 제공하거나 은퇴 후 고연봉으로 고문, 법무팀, 이사 등으로 데려오는 식으로. 심지어 그마저도 여러번에 나눠서 돈을 얻을 수 있게 하거나 몇년 지나서 제공하는 식으로 증명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엘리트 카르텔에게 부정부패는 말단이나 중간 관리급 공무원이나 기업에서 부정부패가 줄어든 격차만큼 크게 줄어들지 않았죠. 훨씬 교묘하고, 훨씬 비밀스러워진 그들의 내부거래와 뒷거래는 언론에 공개된 것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전근대적 관성이 남아 부정부패에 익숙하고 당연시 여기던 세대가 그 전근대적 관성을 잃지 않은 채 그 관성을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넘기고 그들 중 대부분이 엘리트 카르텔. 다시 말해 기득권이라는 이름의 사회지도층이라는 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사회적 질병인데, 그 질병을 치료하기도 전에 사회적 질서로 뿌리내려 버렸다고요.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 질서로 뿌리내리게 된 이후부터는 그 치료가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사회적 질서(부패)를 통해 이익을 얻고 특혜를 보는 엘리트 카르텔의 반발이 엄청나기 때문이고, 그 힘은 일개 정치인이나 대통령, 정권 단위에서조차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정부패를 사회적 질서로 만들고 거기에 기생하며 성장동력과 발전여력을 빨아먹게 된 이상 한국의 발전은 다른 질서가 경쟁력을 갖추거나 새롭게 대체하기 전까지 동남아의 후진국처럼 부정부패에 의해 성장이 저해되고 발목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 유지된 사회적 질서는 지배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편입되고자 하는 이들,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동경하는 이들, 그러한 질서를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여기게된 이들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는 대중 계층에서 상당히 줄어든 부정부패가 다시금 확산될 여지를 암시합니다.

그 근간은 바로 계층이동이 경직되고 기존 도덕과 윤리규범이 도전받으며 엘리트 카르텔 역시 산업기의 활발한 변화가 있었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상당히 안정화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전 시대와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노력과 성과만으로 성공해서 계층이동이 쉬운 시대가 아니지만 여전히 성공하고 싶은 이들은 더 이상 정직한 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부정한 방식으로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올 것이고, 그마저도 불가능한 이들은 그저 성공한 이들을 동경하며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만을 받아들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고려말, 조선말과 유사한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에 발전이 발목잡힌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후진국은 그 형태와 구성만 다를 뿐 부정부패라는 형식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국의 차이는 개발기에 발생했느냐, 그 개발기를 넘은 이후에 발생했느냐의 시간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마 이는 강력한 중앙집권,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열망, 구조적으로 활발했던 계층이동과 탈락, 민주화와 독재라는 체제상 이념적 충돌이 오랜 시간 동안 주요 의제를 장악했다는 점에 의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요.

[그녀가가잖아-_-]

이전에 여기 유로파 정슈게에서 공무원 자리, 아무나 데려다놓으면 다 충분히 일한다 공무원 업무 별거 없는 쉬운 업무다 이런 반응 가지고 하도 어이 없어서 댓글싸움 좀 했던 적 있었는데(생각 외로 9급 업무도 버벅대며 능숙하게 못 하는 인원들 현직에 많은 - 공직업무 쉽지 x) 참 안타까운 무지였습니다.

때문에 낮은 현직급여를 극복하고 엘리트인재 유치를 위해 전관예우같은 꼼수? 를 선진국들에서조차 계속 쓰고 있는 현실적 요인이 큽니다(전관예우 부패 하는데 로비스트가 공식 인정되는 미국 정계에서 우리나라 전관예우 보수액수 따위는 간판도 못 내밉니다).

또한 급여를 현실화 하지 않고 부패만 억제하면 대표관료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월급 낮아도 먹고 사는데 상관 없는 부자 계층이 공직을 독점하게되는 현상이 생긴다는거죠. (행정의 민주성 측면에서 되도록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공직에 참여하게 해야한다는것이 대표관료제 핵심 이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공직임용체계 쪽의 현실로 이미 제가 공부 중인 행정고시 쪽은 급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있습니다.

[그녀가가잖아-_-]

그녀가가잖아-_- 판검사 보다도 1/3 이상 낮은 5급 행정사무관 실급여 때문에(평판사 3급, 평검사 4급 - 이외에도 판검사는 특수수당이 따로 100 정도 더 붙는) 행정고시판은 수험생들 자체가 수 십억 자산 규모의 부잣집 도련님화 된지 꽤 됩니다.

[Khrome]

실제로 조선도 그렇고 공직 임금이 낮은 나라는 현재도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한 편이죠. 남미도 그렇고.. 말씀대로 서구에서도 엘리트 카르텔에 의한 부정부패나 인맥놀음은 꽤 흔한 편이고요. 프랑스나 독일은 아예 교육체계상 구조적으로 그렇게 흐르고.. 영국도 계급에 따라 그리 되기도 하죠.

9급 아무나 해도 된다는..ㅋㅋ; 사회생활 좀 해보면 알죠. 뭐든 쉬운 일 없다는 거. 오히려 공무원이 일개 ㅈ소보다 인수인계 안 되서 일 배우고 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기업에서야 지 맘대로 개판쳐도 어찌 대충 돌아가거나 걍 회사가 망하면 되는데 공직은 그럼 안 되니까요.

[Khrome]

Khrome 다만 엘리트 카르텔이 '돈이 없어서' 부패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 해도 큰 문제 없어서, 돈에 돈을 더 쌓고 싶어서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판검사 임금 더 늘려주는 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더라도 획기적일 정도로 부패를 줄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들의 조직문화가 자기 권력 써서 이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형성된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녀가가잖아-_-]

Khrome 결론 부분엔 저도 동의합니다. 부패방지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사회 난제(wicked problem) 중 하나라 획기적인 해결법 no.1! 이런건 존재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