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나라 이후, 위나라의 건국 초반, 업의 유수 자리에 서문표가 부임했다. 업 땅은 위나라의 중요한 요충지 였으나 그리 개발된 곳은 아니었고 성안은 한산했으며, 민심도 좋지 않았다. 이에 서문표가 장로들을 모아 물어보니, 하백에게 신부감을 바치는 일로 고생하고 있기에 가난하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서문표는 군사들을 모아 하백에 신부를 진상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큰무당 할멈에게 시켜 처녀들을 보았으나 하백의 신부가 되기에 못났다고 말하며 다시 예쁜 처녀를 구해 보내드리겠다며 큰무당 할멈이 직접 가서 하백에 전하라며 군사를 시켜 강물에 던져버렸다.
이후 큰무당 할멈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차례대로 제자들을 강물에 던졌고, 무당과 그 제자들이 하백께 진상을 알리기 곤란한 모양이니 지역 관리가 대신 알리라며 그 역시 강물에 던졌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자가 없자 아전과 고을 유지를 한 사람씩 강물에 던지려 했고, 이에 겁에 질린 이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이마에 피가 흐를 지경이었다. 서문표는 하백이 손님들을 오래 붙잡고 있는듯하며 모두 마치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아전과 백성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이후로 감히 하백을 위해 신부감을 바쳐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후 서문표는 백성을 모아 12개의 도랑을 파서 강물을 끌어와 논에 물을 대었으나 처음 백성들은 도랑을 만드는 것이 힘들고 번거롭다며 하려하지 않았다.
이에 서문표는 말했다.
"백성들이란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즐거워할 수 있을 뿐이지 함께 일을 시작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지금의 백성들은 비록 나를 증오하겠지만 100년 뒤 그들의 자손은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서문표의 일화는 그가 얼마나 과감하고 현명한 지도자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업땅에서 이루어진 부패의 구조에 집중해보도록 하자.
종교는 인적 관계망을 제공하고 그들이 하나로 뭉칠만한 가치를 부여한다. 교회나 법당, 신당에 제사를 위해 사람들은 모이고 종교적 질서 아래 집단이 형성된다. 그리고 종교는 그들이 동의하고 의지할만한 가치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현생의 부귀영화거나 내세의 삶, 혹은 행복이다. 당장 자신의 불행과 고난을 신의 시련이며 이것은 훗날 보답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으며 버티게끔 하기도 한다. 한 사람이 감히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그런 고난은 없으며 그것이 벌 받을 죄이기 때문에, 혹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언젠가 돌아올 보답을 위해서라도 견디게끔 만든다.
업땅의 사람들은 하백이라는 강의 신을 모셨고, 이는 고대에 잦았던 수해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노한 강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을 공양했고, 서문표가 던진 큰할매 무당은 그러한 제사와 의식을 맡았던 종교권력자였다.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이권이 발생한다는 말과 같다. 사람은 누구든 생존을 위해 자본을 지닌다. 여기서 자본이란 주머니속 고기 한점이 될 수도 있고 노동력이 될 수도 있으며, 특별한 기술이나 기교가 될 수도 있다. 종교적 질서 아래 권위를 획득한 자들은 이들에 대한 우위를 지닌다.
그러한 우위는 신자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임무에 종사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정치적 권력과 결이 다른 면이 있기에 종교적 근거를 지녀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다는 말처럼, 종교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에겐 사업수단이자 지지 기반으로 권력과 재산을 모으는 재료가 된다.
큰할매 무당은 수해의 공포에 시달리는 업의 주민들에게 제사를 위해 신부를 골라 공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종교적 권위는 그것에 복종하게 만들었다. 지역 관리들은 통치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종교적 지도자와 경쟁하기보다는 그들과 야합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걸 알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업의 삼로와 아전들은 해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갔고, 수백 만전의 세금 중 하백에게 신부감을 바치게 하는데 20~30만 전을 썼으며, 나머지 돈은 무당들과 나누어 가지고 간다 하였다.
이후 무당은 돌아다니며 어려운 집안의 딸 중 아름다운 처녀를 보면 하백의 아내가 될 것이라 공표한 뒤 폐백을 주고 데려간다. 예쁜 딸은 가진 집안은 하백에게 시집보내질까 두려워 멀리 도망가기도 하였고 성 안은 더더욱 비어 사람은 부족해지며, 이는 노동력의 상실이 되어 더욱 가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하백에 대한 믿음은 신부를 바치지 않으면 물이 넘쳐 사람들을 죽이게 할 것이라는 공포를 유지시켰다.
그렇게 무당이라는 종교권력과 관리라는 통지권력은 야합하여 백성들을 수탈했고 자신의 부와 권위,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는데 사용했다.
강의 범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이에 대한 공포는 압력이 되어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요구를 만들었고, 그 요구에 응답한 것이 종교였다. 그 종교는 인신공양을 대책으로 내놓았고 수해의 공포는 인신공양의 공포보다 더 했기에 사람들은 그것에 합의했다.
공포에서 지켜주는 종교 지도자는 큰 권위를 얻었다. 단순히 제사와 의식을 집행하고 다루는 전문가로서의 종교적 권위 뿐 아니라, 공양될 사람을 선발한다는 인신에 대한 권력 역시 가졌기 때문이었다. 죽을 사람을 고르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밉보였을 때 다음 희생자는 자기 집안에서 나올 수 있고 그들과 친하게 지낸다면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조금 더 친하다면 그가 싫어하는, 어쩌면 경쟁자 집안이 선택되길 청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 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인신에 대한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종교 권력과 싸우는 것은 한정된 권력만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에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상당한 정치력을 지닌 자가 아니라면 어렵다. 설령 강제로 그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공백이 된 종교적 안정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고, 정치권력에 대한 불만과 반발로 표출될 것이다. 여기에서 본래 두려워하던 수해가 발생한다면 우연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정치권력의 책임이 된다. 종교권력을 제거한 뒤 새로운 종교적 질서, 혹은 정치적 질서로 편입시켜 강력하게 통제할 수 없는 한, 민란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업땅의 무당과 관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익을 발생시켰고, 그것은 부정부패라는 말로 정리되는 흔하고도 간단한 관계다.
서문표는 이러한 구조와 현상을 간파했고 해결책은 과감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무당과 관리의 야합은 엘리트 카르텔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이 행한 것은 부정부패가 될 것이다. 서문표는 그러한 구조를 천천히 개혁하는 것은 그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며, 심지어 주민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은 그럴 힘과 영향력이 있으며 명분상 우위에 있다. 서문표가 무당의 인신공양을 막으려면 그들은 하백의 분노를 말하며 주민들의 두려움을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서문표는 그들의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인신공양과 부패에 연관된 당사자들을 강 속에 집어 던졌고 그렇게 핵심 관계자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엘리트 카르텔은 끈끈한만큼 강력한 거부를 요구한다. 그들은 머리가 좋은만큼 웬만한 접근을 무력화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이는 개혁이 극히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가장 쉬운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다. 개혁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정당성, 권위, 권력, 논리, 사회적 합의 등등.. 그러나 엘리트 카르텔은 이러한 조건을 흐리거나 방해하는데 능하다. 그들 역시 특정 영역을 독점한 전문가이자 권력자이기 때문이며, 그들의 존재는 대개 필수불가결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 사회의 극소수에 속하는 높은 지적능력과 성취를 이룬 자들이다. 정당성, 권위, 권력, 논리, 사회적 합의는 그들 역시도 다룰 수 있다.
혁명은 파괴적이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고 무고한 피해자나 거대한 사회적 변혁 속에서 반드시 탈락하게 되는 이들이 발생한다. 개혁은 그것을 줄이고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하지만 그러한 개혁은 훨씬 저지하기 쉽고 방해받기 쉽니다. 혁명의 파괴적인 힘은 그러한 저항을 무력화하는데 효과적이다. 비용을 감수할만큼인가와 별개로 말이다. 또한 그 방향성은 완벽히 통제되기 어렵고 주변을 향해서 뻗어나가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은 대체로 좋은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서문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성공시켰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무당과 관리를 수장시키는데 군사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서문표가 군사라는 무력을 대동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명성 있고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빠져 죽는 것은 그가 되었을 수도 있다. 무력은 논리와 정당성에 앞서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국의 엘리트 카르텔은 부정하고 부패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눈을 닫고 귀를 막은 사람일 것이고 온전히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다.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에게서 온전히 객관적인 정보만을 추출하여 늘어놓기만 해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습의 현실이 모델링 될 것이다.
진보 정부는 그러한 부정부패의 구조를 개혁하고자 오랫동안 노력했다.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랬다. 노무현은 검찰개혁을 사실상 처음 시도한 사람이었고, 검찰의 보복에 자살을 선택했다. 노무현이 실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부당했고, 그렇지 않아도 죄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70%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그것이 과감했느냐, 충분한 권력을 동원했고 사용했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윤석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문 정부는 그를 검찰총장에 올렸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올려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은 국가나 개인보다 검찰이라는 조직에 무한한 충성과 소속감을 가진 사람이었고, 조국은 법조계의 아웃사이더로 조직적 지지와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
검찰은 언론과 합작하여 개혁을 단행하는 이들에 반역했다. 그들의 과거를 끈질기게 파냈고 언론은 그것을 자극적으로 다루었으며, 물량으로 이슈를 키웠다. 추잡하고 천박한 방식으로 괴롭혔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했다. 기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소했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수작을 부렸고 위법임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증거와 논리를 왜곡하거나 연출해냈다.
언론은 조국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사소한 것이라도 기사화시켰다. 하루 종일 집앞에서 대기하며 그들의 인신에 제약을 가했고 어떤 기자는 짜장면을 시켜먹었는지 짬뽕을 시켜먹었는지 웃으면서 물어보았다. 아주 즐거운 얼굴로. 그리고 이후 보답받았다.
검찰과 언론은 엘리트 카르텔의 일부분일 뿐이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강력한 영향력과 권력을 발휘하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해도 그러하다. 그들은 검찰을 개혁하면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상투적인 주장부터 시작하여 특정 정권을 위한 검찰을 만들 것이라는 이미 스스로 해왔던 역사를 부정적으로 적용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조국 일가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검찰 개혁에 반대할 정당성을 확보했고, 검찰의 권위 아래 그것이 정당한 행위임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실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검찰 권력을 휘둘렀고 문 정부와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들과 조국이 부정부패한 쓰레기라고 인식하게 된 중도층을 통해 검찰개혁의 저항에 사회적 합의를 개혁 입장에 있는 이들의 것과 경쟁시켰다.
그렇게 검찰개혁은 고꾸라졌다.
그 당시 70~50%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조국 정국을 겪으며 추락했고 그만큼 높았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실패했다. 민주주의 국가가 대중의 지지와 합의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체제라는 걸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두려워해야할 일이다. 국민이 요구하면 체제의 구성원은 그에 순응해야 한다. 그런 체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지율에 저항했고, 끝끝내 반대하는 이들을 결집, 확대시키는데 성공하여 국민의 요구를 분열시켰다.
힘을 잃은 국민의 요구는 그렇게 실패했다. 사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기도 하다. 국정을 운영하고 통치를 하며, 명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대단한 권력이 있었다. 그들은 국민의 지지 및 요구에 무관하게 많은 수단을 동원하여 검찰개혁에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점을 가진 이들은 어디에나 있듯, 조국의 예시와 같이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인적 구성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타락한 인석 구성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적 약점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권한과 결정권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고, 그들은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집단이었다. 단지 그 뿐이었다. 보수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구성을 하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50~70%에 달하는 지지율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부였으나 원하는 개혁을 많이 성공하진 못한 편이었다.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은 예시이자 대표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30% 안팍의 낮은 지지율로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의 원칙(지지율로 대표되는 민의)에 충실했기 때문이고, 그 충실이 지나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을 무시하고 원하는 것을 집행할 권력이 있었을 것이다. 저항받더라도, 누군가 반격에 죽어나가더라도 말이다.
검찰개혁의 실패는 이후 그러한 시도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0.1%에 속하는 능력자들이 똘똘 뭉쳐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고, 검찰은 이번에도 선거를 통해 선출된 행정부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다.
엘리트 카르텔의 강력한 힘은 개혁만으로 어렵다. 70%에 달하는 지지율조차도 그들이 다루는 권력과 권한 앞에서 무력화됐다. 민주주의의 실패로도 읽을 수 있을 법한 사건이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가지고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든 그들의 강력한 집단적 저항과 반발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례가 되었고,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추정이 될 것이다.
대체로 개혁은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상 개혁과 계몽은 지식인, 귀족과 같은 소수의 식자층과 계몽군주 같은 이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시민은 개혁을 요구하고 조건을 정리할 정도로 배우지 못했고, 큰 흐름에 뭉칠 뿐이지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세세한 목적으로 단결하기 어렵다.
서문표는 말했다.
"백성들이란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즐거워할 수 있을 뿐이지 함께 일을 시작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지금의 백성들은 비록 나를 증오하겠지만 100년 뒤 그들의 자손은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시민은 개혁하기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요구할 때 집행할 수 있는 것 역시 그러한 지성과 능력을 지닌 소수의 엘리트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그것은 행정부와 의회가 될 것이다. 민의를 반영하여 통치하는 집단이다.
무엇이 얼마만큼 잘못되었고, 그걸을 어디까지 어떻게 고쳐야하는가? 이는 수술에 비유되어도 좋을 정도로 정밀함을 요구한다. 시민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고 지적으로 우월한 집단이 될 수도 없다. 어떤 주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느껴도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지성과 통찰이 부족하다. 심지어 그것을 다룰 윤리의식조차 보장할 수 없다. 민중의 손에 이루어졌던 혁명에서 지성과 통찰, 윤리의식을 느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리적 산사태와 같은 혁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개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개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시민 스스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만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계몽운동이 식자와 엘리트, 계몽군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려보자.
그런데 엘리트 카르텔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기대할 수 있는가? 사법 카르텔에서 그럴 수 있을까? 언론 카르텔에서는? 의료 카르텔에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라는 사법 카르텔은 언론 카르텔과 손잡고 개혁자에 대한 칼을 휘둘렀고 그 칼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었다. 한 사람은 물론 한 집안의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내어 수년, 어쩌면 평생을 고통 속에 가두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선 스스로 칼을 잡고 가해자를 몰살시키거나 아니면 해외로 도망가서 새 삶을 꾸리는 것 외에는 없다. 후자의 경우 그들이 자살하지 않는 한에서 검찰은 조국 일가에게 의도했던 승리를 마무리한 것이다.
검찰의 저항은 자신에 대한 언터쳐블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시도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보복이 예고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조국 일가는 본보기였다.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잔혹했고, 그 의미는 제2의 조국이 등장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려는 것이다. 죄인을 처벌하여 목을 거리에 효수하듯이. 그러한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감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검찰 내부 인원의 배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된다. 살인의 가담자들은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낀다.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승리의 주역자들 역시 그러한 소속감과 연대감, 성취감을 공유한다.
그러한 이유로 엘리트 카르텔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이들은 강력한 반발 아래 제거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싹을 밟고 뿌리 뽑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들이 한 사회를 지배하게 놔두어야 하는가? 국민들은 그들을 위해 부역하고 세금을 바쳐 주머니를 불리게 하고 하백의 신부로 간택되어야 하는가?
남은 선택지는 혁명 뿐일 수밖에 없다. 개혁에 불씨를 당기고 집행할 지도자가 없는 것을 어떡하란 말인가.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 개혁이라는 선택지가 살해되었다면 남은 선택지가 혁명 뿐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게 문제다. 앞서 말했듯이, 혁명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한다. 그러한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이고, 탈락하는 자들은 누가 될 것인가? 엘리트 카르텔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비용 대부분은 가장 가진 게 없는 이들이 된다. 가장 많이 탈락하는 자 역시 가진 게 없는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난 혁명을 긍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호오의 문제일 뿐이고, 내 현실의 삶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혁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혁명은 없는 것이 좋고 개혁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혁명을 해야할 수밖에 없다. 피해와 손실을 두려워 혁명조차도 반대할 정도로 무책임하지 않을 뿐이다.
업의 무당과 관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하백의 신부를 뽑았다. 그들의 부정부패는 업 땅의 자원을 끝없이 빨아들이고 소모하게 만들었다.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업 땅은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서문표는 무당과 관리를 물 속에 집어넣어 죽임으로써 부정부패한 무리과 구조를 한꺼번에 일소했다. 그전까지 업땅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혁명을 하지 않았지만 서문표는 체제와 구조를 뒤엎어버리며 혼자서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노동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둔해서 였을까, 아니면 무당과 관리가 지배하던 체제에 순응한 결과 자신을 희생하여 스스로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습관이 베인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