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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환 작성시간23.07.01 전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먼저 침공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지방으로 취급하는 러시아 우익을 욕하는 의견이 대세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우크라이나를 욕하는 분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아조우연대 같은 나치스런 무장단체들 욕하는 거야 그렇다 치고, 구소련 나라인데 우리가 왜 비공식적으로라도 지원해 줘야 함?이나 일본에도 지원을 호소했다는데 우리랑 우크라이나가 뭔상관? 같은 의견까지 나오곤 했는데, 근처 공공도서관에 가서 아무 우크라이나 책들 골라서 읽어봐도 그런 말은 섣불리 할 게 못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구 소련에서 분리독립한 나라가 소련이었으니 무조건 러시아랑 한통속일 거란 선입견에 대해서요.
가장 늦게 병합된 발트 3국은 덜한데 우크라이나에만 그런 선입견이 번지기 쉬운 이유는 이 전쟁이 마침 윤석열 집권 초기에 전면전으로 번졌고 비공식적으로 물자도 지원해 줬다니까, 윤석열이 지원했으니 우크라이나도 상태가 똑같을 거라고 막연히 지레짐작했기 때문이죠. 마침 젤렌스키도 정치 경력이 없는 민간인 출신이고요. 젤렌스키는 전시 지도자로서 아무리 낮게 잡아도 중간은 하는 인물이니 실례지만요. -
작성자 견환 작성시간23.07.01 즉 정부 수립 이후로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빈곤 탈출 및 선진국 진입이었고 그 목표 자체는 달성한 상태입니다. 아직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한 현상을 극복해아 하고 무엇보다 남북통일을 이루는 과제가 남았지만 적어도 나라 자체는 빅토로 치면 열강은 못돼도 승인국 중에선 순위가 높은 상태죠. 문제는 한국의 성장이 압축형이다 보니 아직 국민 대부분이 개도국 시절 인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게 외교에서는 미중일러 4개국 말고는 잘해야 영불독 정도만 관심있는 상태고 대만은 은근슬쩍 무시당하는 상태죠. 잘해야 중국 욕할때 끌어다쓰는 정도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대통령 단임제란 인식 때문에 직업세습 문화가 깊고 자민당이 오래 집권하니까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대만은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한국만이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식으로 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다. 일제 시절에야 군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건재했고 툭하면 총리가 암살당해서 불안정했지만, 적어도 일제가 패망한 뒤를 기준으로 잡으면 군주는 철저히 상징으로만 남은 상태고 의회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는 작동하고 단지 자민당이 경험과 인재풀 덕분에 유리하고 내치와 대미관계를 -
작성자 견환 작성시간23.07.01 잘 풀어간 덕분에 지금까지 장기집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못한 점을 따지자면 시민혁명을 성공시킨 경험이 없다는 것 정돈데 이것도 사이다를 원하는 국내 정서에 따르면 한국도 시민혁명들이 성공했어도 용두사미지 않았냐는 얘기는 나올 상황이라 시민혁명 경험 유무+군주제 존속 여부=대통령제와 의회제 유무로만 민주주의 국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설익은 판단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걸로만 기준을 잡으면 영국(입헌군주제+의원내각제니까)을 포함한 민주주의 입헌군주국들과 독일(의원내각제), 프랑스(이원집정부제)부터 민주국가가 아니게 됩니다. 의원내각제야 뭐 간선제를 악용한 사례 때문에 국내에선 인식이 나쁠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 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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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환 작성시간23.07.01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소련에 편입됐다가 독립한 국가들은 일찍이 제정 폐지 직후에 독러 강화 협정에 따라 독립했다가 공산 러시아의 침공으로 다시 병합된 곳이고, 그래서 러시아의 지배가 약해지면 언제든 독립할 가능성이 있던 곳입니다. 생판 이민족인 발트 3국과 캅카스 3국, 중앙아시아 5국은 물론이요 동슬라브계로 비슷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다른 역사를 거치면서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됐으니 골수 친러가 아니면 러시아를 큰형님 나라로 받들어모시진 않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해 막연히 선입견을 갖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는 분들이나 정당활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국제관계에 대해 진영논리나 선입견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만한 권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이 아직도 개도국 시절 인식에 머물러 있으니...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주거나 인식을 바꿔야만 하는 긴급상황이 오기 전까진 시민사회의 꾸준한 학습과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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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환 작성시간23.07.01 그리고 민주당과 친하거나 지지하는 유튜버들을 보면 민주당은 적어도 그런 입장을 내세우진 않지만 이상하게 한반도 중립국화에 꽂힌 분들이 눈에 띄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625때부터 냉전의 최전선이었고 친서방으로 분류된 나라고, 그 위치를 활용하면 자체 역량을 키우면서 발언권도 높일 수 있을 텐데, 미군과 합동훈련을 하면 안돼, 미군시설(사드기지 포함) 들여오면 안돼, 해군기지 지으면 안돼, FTA 체결하면 안돼처럼 한국과 미국이 뭔가 한다고 하면 덮어놓고 반대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치들이 국힘이나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 종북이거나 물들진 않았겠지만, 미국 관련해서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걸 쭉 접한 입장에선 왜 미국한텐 그리 대들면서 중국한테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냐는 보수측의 힐난에 반박할 명분이 없습니다. 일본이야 옛날 식민지 시절 타성에 젖어서 한국을 아랫것 취급하는 버릇을 못 버리지만 미국은 그렇진 않거든요.
중립국화 논의는 이미 구한말때 나왔지만 일본이 대한제국의 러일전쟁 당시 중립선언을 지켜주지 않을 때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낮음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중립선언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스위스처럼 방어에 유리한 지형+대체불가능한 -
작성자 견환 작성시간23.07.01 역할을 할 수 있거나 국력이 너무 약해서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커야 하는데 한국은 그러기에는 체급이 너무 크거나 어중간합니다. 북한은 경제난에 시달린다지만 핵개발이 정권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핵화 자체에 너무 연연했던 게 아닌가란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그렇다고 김씨정권의 종식을 위해 뭔가 하거나 할 준비를 하냐면 전략적 인내니 하면서 걍 아무것도 안 했고, 이제는 국힘은 논외로 치더라도 민주당에서 기존 대북유화책 자체를 당론을 모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요새 더탐사나 김두일 같은 민주당 지지 유튜브 채널에서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한거 때문에 이제 한러관계는 파탄이라고 하던데 전 그정도로는 안 갈거라고 봅니다. 직접 군사력을 투사하기에는 중심부가 너무 멀고 접경지도 북한 때문에 없으니 끽해야 폭격기를 영해 근처에 띄워서 무력시위를 하는 게 끝이고 그 이상은 힘듭니다. 즉 한국에 스페츠나츠나 카디로비치가 투입돼서 윤석열이나 한국측 요인을 제거하려고 한국판 유인원 작전을 벌일 가능성은 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