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양육비 선지급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밤까는 파우바]

양육비 선지급제 한다고 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202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https://naver.me/x8EmoTMl

202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shin]

양육비 선 지급이란게 이혼후 받는게 아닌가 보군요...

[_Arondite_]

선지급보다는 실비정산이 윗대가리 입장에서나 실무자 입장에서나 수령자입장에서나 더 나을텐데 ㅋㅋㅋㅋ 하여간 저기 저 자리 앉는 놈들은 실무를 전혀 모른다니까

[눈사람no.2]

퍽이나 징수를 하겠다... 배드파더스가 괜히 활동했나? 실상은 정부 세금만 줄줄 나갈겁니다.

[Khrome]

자유게시판에서 집중토론 게시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大明宮]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출산율 감소란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단지 우리나라가 빨리 도래 했을 뿐인데.. 지나치 도시집중 사회 고도화된 경제문제가 원인이라서 삶의 여유나 가족을 재정의 하지 않으면 근대의 가족제도가 그렇게 길제 유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핵심은 출산율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인데.. 금전적 지급만으론 해법이 안될것 같습니다. 사회변화즉 산업구조 문제와 교육, 노령화, 부의 간극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실제 부유한 집안에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봐선 그들 조차 자녀를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혹은 아예 자녀가 없든가 자녀자체를 덜 낳고 있습니다. 물질이 출산율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