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24년 트럼프 : 관세 84%면 소득세 없앤다.

[Khrome]

Can Trump Eliminate The Income Tax? Maybe With An 85% Tariff

https://www.forbes.com/sites/andrewleahey/2024/06/14/can-trump-eliminate-the-income-tax/

기사 내용은 뭐 단순합니다.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 할 수 있겠냐. 당연히 안 되지. 라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관세를 내는 주체가 사실상 일반 시민, 다수의 소비자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부유한 미국인" 입장에서 소득세가 폐지되고 관세로 대체되는 게 매력적으로 생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니 당연히 소득세가 관세보다 더 경제적으로, 시장에 안정적이고 부담도 적은 방식인 걸 알 겁니다. 근데 트럼프식 지능을 가진 부자들에게 관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대신 세금을 내도록 하고, 그 세금만큼 내 소득세를 안 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결론을 낼 겁니다.

아마 트럼프의 생각도 대충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즉, 내 세금 내기 싫어서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건데, 관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평범한 미국인 소비자들이 대신 내라는 소리고, 관세를 타국 기업이 내는 줄 아는 멍청함을 가진 이들은 다른 나라가 우리들(우리 아님. 내가 아닌 부자들임)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니 이익이라고 생각하겠죠.

한숨만 나옵니다. 미국의 패권이 이렇게 무너지네요. 언젠가 무너질 수는 있어도 이것보단 덜 멍청하게 무너질 거라 생각했는데.

[Khrome]

한국보다 빠르고 규모도 큰 것이 역시 미국 스케일은 미국 스케일이구나 싶네요.

[매화의성]

빅토리아로 게임하며 공부한게 도움이 되기도 하네요.
정부가 비효율적이라는 전제라면 일단 세금은 나쁜거고

그중에서 민간과 기업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제일 안좋은 거고....
관세가 그 못지 않게 안 좋은 측면이 있는건데

트럼프 행정부가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계획이라도 있나요 ?
참고로 일본은 수십년만에 부가세 5% 인상하면서
세액 인상분 전액을 복지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통장]

1기의 경험이 그리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트럼프의 일관된 정책 흐름은 재정적자 타파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재정적자를 감안하고 영향력 확대를 꾀한다면 트럼프는 영향력보다는 재정건전성 복구가 목표로 보이죠. 그래서 전쟁 지원도 끊고 기업투자대신 미국 시민권 요금도 만들고, 관세로 무역장벽을 세우면서 직접 시민들에게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는걸로 보이더라고요. 돈을 벌어도 재투자나 복지기금는 신경쓰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벌어서 장부의 빨간 글씨를 줄이는게 '정상화'라고 생각할겁니다...

[dear0904]

통장 기축 통화국은 결국 무역적자는 가져가는거고(트리핀 딜레마) 문제는 재정 적자라고 쳐야 하는데, 그걸 타파하는 방법은 저렇게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거긴 합니다만, 이게 참... 기묘하긴 합니다. 수입을 얻을 요인으로 보이는 관세는 실질적으로 장난치냐고 생각하고 (인두세보다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권 요금은 더하고. 지출은 줄인다고 줄이는데 그게 뭐 쉬우면...

[dear0904]

관세... 현재 올린 관세는 숫자 장난질에 불과하다고 봐서 참 웃깁니다. 중국 현재 관세가 124퍼? 까지 오른거로 아는데, 사실 관세가 50퍼만 되더라도 대체 가능하면 이미 대체 하고, 대체 불가능하면 얼마를 붙이건 살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즉, 시장 보호 목적으로 본다면 전자는 이미 넘어섰고, 후자는 보호 불능이죠. 이걸 얼마나 할지 참 궁금합니다. 관세를 세수 확보로 진짜로 하는거면 장난치냐고 묻고 싶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