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도대체 어떤 스피커가 자꾸 틀린 소리를 퍼트리는지 모르겠는데,
노태악은 문재인 정권 때 대법관 임명됐고요,
선관위원장도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라고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엄청 공격했던 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국민권익위 전현희
선관위원장 노태악을 문재인 정권 알박기 인사라고 공격했어요.
기본적인 사실도 틀린 채로 대안세계를 구축하면 조롱거리만 됩니다. 좀 주위에 이것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어떤 스피커가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틀린 채로 전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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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zer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아오...
1.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습니다. 법으로 호선이라고 해도, 사실상 지명된 대법관이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정희가 사퇴한 뒤에 노태악이 임명되고, 노태악이 바로 선관위원장으로 호선된 거고요.
2. 노태악이 선관위원으로 노정희 후임으로 지명됐던 때가 22년 4월 22일로 문재인 정권 때고, 국회에서 통과된 게 5월인 겁니다.
지명부터 절차까지 다 문재인 정권 시절 때 이루어졌는데 뭔 윤석열이 임명을 해요. 임명장 수여야 윤석열이 했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제청으로 청문회 실시된 건데. -
답댓글 작성자아라무스 작성시간 26.06.08 zeru 제가 언제 윤석열이 임명했다고 했습니까?
5월 17일에 중앙선관위원들이 전원회의를 거쳐서 호선방식으로 선출했다고 했지
그리고 뒤에 달았잖습니까 김명수가 노태악을 지명했으니까 내정했다고 볼수있다고 적어놨잖아요.
덧글 안보시고 그냥 대충 슥 본 뒤에 제가 윤석열이 임명했다고 적은거로 착각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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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zer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아라무스 내정했다고 볼 수 있는게 아니라, 이제까지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아왔고요. 그 대법관을 지명한 때가 문재인 정권 시기이고요.
그렇기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스피커가 떠드는지 몰라도 임명장을 5월에 받아서 윤석열이 임명한 것처럼 지금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요.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알지도 못 하면서 뭔 호선으로 선출한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사실상 그냥 대법관 지명하면, 호선은 요식행위인데. -
답댓글 작성자아라무스 작성시간 26.06.08 zeru 제가 호선으로 선출한다는거에 꽂혀서 임명한건 아니다에 집착한거 같네요.
공식 명칭은 선출이지만 정치적 관점에서는 지명을 통한 임명이라고 보는게 맞네요. -
답댓글 작성자zer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아라무스 저도 표현이 거칠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다른 대형 사이트에서 자꾸 이상하게 퍼지다 보니 답답한데, 이런 기초적인 걸로 나중에 조롱거리가 되다 보니까 좀 민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희대가 문제된 것도, 원래는 대통령이랑 어느 정도 교감해서 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덜컥 천대엽 지명해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라서요. 이런 사정들까지 머릿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요즘 좀 답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