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선관위 노정희도, 노태악도 왜 실패했을까-비상근의 한계.

[zeru]

'63년 비상근'으로 이어온 선관위원장 상근화될까?…관건은 중립성

다행히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노태악을 윤석열이 임명했다는 둥 조희대가 문제라는 둥 거짓 정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진보가 자꾸 듣기 좋은 거짓정보를 퍼트리는 스피커들은 배척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옛날처럼 인터넷에서 지들끼리 틀린 사실 가지고 낄낄거리며 막상 선거 때는 패배하는 무능한 진보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선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3번 바뀝니다. 권순일, 노정희, 노태악. 그런데 왜 노정희도, 노태악도 실패했나.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비상근 체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프랑스 왕이 영국 왕을 겸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정말 불세출의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영국 내 사정을 잘 모르고, 프랑스 일 해결하느라 바빠서 영국을 신경 쓰기도 힘들죠.

대법관이 현실적으로 사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현직 대법관은 그 대법원 사건 해결하기에도 바쁜 사람이죠.

그래서 선관위원장에 임명은 되어도, 사실상 그냥 선관위 내부 직원한테 맡기고, 선관위원장은 비상근으로 대법원 일이나 하러 갑니다.

이게 누적되면서, 저렇게 선관위가 막나가게 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니 대법원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대법관 증원하고, 상고법원 설치해달라는 둥 하는 시점이고, 각 지역별로도 고등법원 사건도 지금 너무 많아서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1심 기준으로 1년 넘고, 2심도 6개월 이상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법원 일 하기에도 바빠요.

이제는 선관위원장을 현직 대법관, 현직 고등법원 법관이 맡는 관례를 깨고,

적어도 감사원 정도로라도 구조개혁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야 저렇게 선관위가 막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매우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 처리만 해도 바쁜데, 선관위원장 겸직을 시키고 정작 선관위에는 비상근으로 하는 것은 결국, 모두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심심타파이야]

그래서 스튜어트가문이 잉글랜드까지 다스려서 나라가 개판된..

[zeru]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_Arondite_]

이런 기사가 필요했습니다 핫하하
예전에 어떤 교수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이놈의 나라는 사고가 나면 책임자(로 보이는 몇몇 사람)만 처벌하고 법조문에 땜빵 한두줄 적어넣고는 사고 해결! 만사 오케이!하며 덮어버리는 나쁜 습관을 아직도 갖고 있지요. 이번에도 그렇게 굴러가려는 모습들이 보여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런 기사를 써주니 고맙네요. 보다 많은 사람이 읽고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zeru]

ㅋㅋㅋㅋㅋㅋ 맞습니다. 단순히 책임자만 처벌하는 걸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도 병행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책임자 처벌은 처벌대로, 구조적인 모순은 그것대로 같이 처리헤야 하는데 ㅠㅠ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