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개]내일부터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최대 징역 5년!!!

[황초롱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기사 많이많이 퍼트려주세요~


내일부터 ‘위안부 허위사실’에 최대 5년 징역…대검, 전국 검찰청에 전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1112?sid=102

대검찰청이 오는 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다.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를 모욕해왔던 극우 단체들에 대한 처벌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뮤어]

추방해라!

[_Arondite_]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빠져나갈 수 있는 개구멍이 꽤나 넓군요.

[겨울불곰]

이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안되니까요.

[_Arondite_]

겨울불곰 말씀대로 이런 걸 다 틀어막는 건 오히려 곤란하겠지요. 다만 실행 단계에서라도 엄격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