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전작권 환수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나요

[달녘]

궁금해서입니다. 어릴 때부터 했던 생각인데.

자주, 독립

뭔가 뽕차는 것같은 두 단어를 위해 전작권 환수한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고. 결국 실리가 있냐는 것인데.  전작권 환수해서 얻는 이익이 뭘까요.

저는 반대로 전작권을 미국에게 이양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생각해 봤는데 거칠게 말하자면

1. 정보자산 등 군사적인 지원

2. 아무리 전력강화해도 좁혀지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 가능. 거기서 얻는 평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제적 이익

3.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인 협력과 공조에 대한 족쇄 중 하나로서 작동한다는 것(제도적인 족쇄)

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미국에게 여전히 이양하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이게도 한국에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발을 빼려면(동맹) 이 족쇄(관여정도)도 풀어야 하기에 절차와 시간이 걸릴테니까요.

또한 아무리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한들 전시, 급변상황 시 미국과 한국 명령이 갈리고 서로 갈등이 고조화된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군은 원칙대로 미국 쪽 말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인인 한국군은 한국정부의 말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전시에도 미국은 매 중요한 결정마다 원만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할 겁니다. 애초 이런 극단적인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죠.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전작권은 미국의 의무를 강제하고 지원을 강제하는 족쇄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자주를 위협하는 족쇄로 바라볼 수 있지만 미국입장에서도 자기를 한국이 처한 안보적 리스크를 함께 겪게 만드는 족쇄(늪)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쌍방향 족쇄인 격이죠(...).

만약 중국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고 러시아가 지금보다 더욱 쇠락한다면 전작권 환수는 언제든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원한 일이죠.

[달녘]

달녘 필요라고 하는 것도 주관적인 시각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하물며 정치는 더더욱 그렇겠죠.

본문에도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미국에게 여전히 이양하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이게도 한국에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발을 빼려면(동맹) 이 족쇄(관여정도)도 풀어야 하기에 절차와 시간이 걸릴테니까요.'

이렇게 넣어놨긴 했는데 제대로 글을 쓰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5. 애초에 그렇게 미 정부에게 말 안하죠(...). 지역 최강국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구요. 한국 입장에서 내부적인 판단을 할 때나 쓰는 극단적인 가정일 뿐입니다.

6.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전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댓글을 쓰면서, 배움이 짧은 제가 전작권이 과연 미국의 이탈을 얼마나 지연시킬 수 있고 막을 수 있냐는 구체적인 말은 하지 못하겠네요. 말씀대로 과대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함부로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같습니다(머쓱). 공감하면서 잘 읽었습니다.

[_Arondite_]

달녘 1. 제가 미군 정보사령관이라면, 작통권을 내가 쥐고 있는 군대보다는 협력을 구해야 하는 군대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나의 판단과 같거나 유사한 판단을 내려서 공조하기를 원한다면 말이죠. 작통권을 내가 쥐고 있다면 최소한으로만 알려주고 나가서 까라고 시키거나, 아니면 내 병사들을 위해 저 군대를 소모시킬 수 있죠. 호이 하던 시절에 괴뢰국 군대를 소중히 아껴서 최후방의 안전한 곳에 두셨나요, 아니면 당장 내 주력이 오기 힘든 곳에 박아넣고 적군 지연시키는 데에 쓰셨나요?

2. 작통권이 족쇄로 작용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미국을 옥죄는 것보다 훨씬 더 한국을 옥죄는 것이라고 봅니다.

3. 그리고 그 협력관계 측면에서 미군은 한국이 스스로 통제하기를 더 원하고 있죠. 미국 대통령의 스탠스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06년 이후 미군은 지속적으로 한국이 작통권을 가져가는 게 미국에게 더 이익이라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이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존재, 동북아시아와 육로로 연결된 지역에 박혀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친미국가의 존재 자체가 미국에게 필요한 거죠.

[_Arondite_]

달녘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돈벌레 스타일(...)이라서 모든 문제를 일단 돈으로 환산해서 보는 습관이 있고, 단순히 한국이 돈 잘 버니까 내놔라, 라는 스탠스입니다. 미국이 진심으로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를 원했다면 진작부터 강경하게 요구했겠지요. 2003년에 그러했듯. 그리고, 미국은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네도 할건 좀 해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군의 사령관급 인물들이 한국군에게 만족을 표시하는 이유 중에도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역할을 상당히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5.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 부분은 각 개인의 가치판단 문제이니 서로의 생각이 어떤지 나누기만 해도 충분하겠지요.

6.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전작권 회수해도 영향이 없다고 단정지어 말하지는 못합니다 하하하; 제가 진작부터 '한국군이 전작권을 갖고 있든 갖지 못하고 있든 미국에게 한국과의 군사동맹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전작권 회수를 주장해온지라, 제가 현상이나 증거를 제 주장에 맞게 해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전작권의 유무가 미국에게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요.

[달녘]

_Arondite_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잘 읽었습니다.

[Khrome]

*북진통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