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자에게 성인만큼 처벌하자는 주장을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작성자마가리타| 작성시간17.06.17| 조회수634| 댓글 2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 알바니아 작성시간17.06.18 그리고 이건 약간 벗어난 것이긴한데. 그 미성년자들도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면 똑같은 수준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큰 틀에서는 평등이라고 생각하구요. 또한 미성년들의 범죄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미성년이라도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해서 다시 피해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건 어찌 생각하시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햇져는흥햇져 작성시간17.06.18 학폭같은 범죄는 강하게 처벌해도 되지않나 시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철갑 작성시간17.06.19 경범죄는 소년법을 유지하고 중범죄는(폭력도 포함) 성인과 똑같은 형량, 감옥으로 가야죠 소년원 같은데는 경범죄자만 가게 하고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파르이쉬 작성시간17.06.20 고등학교 1학년쯤?아니 중학생만되도 자기가 하는행위가 불법이라는걸 알면서도 행위를하는놈들이 있는데...특히 담배뚫을려고 민증위조하는애들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Equus 작성시간17.07.04 현장에서 보시면....-)-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1 현재페이지 2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