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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이유는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먼저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면 일본도 재일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http://www.impeternews.com)
    작성자 Khrome 작성시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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