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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한테 '퇴거불응죄'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진상들 와서 떠들면 저걸로 대응해야겠네요.-_- 작성자 마린다레베로공작 작성시간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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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상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작성자 마린다레베로공작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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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닌 상가에서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나요? 저는 주거침입의 경우에만 해당되는줄 알았는데(...) 작성자 미하일 작성시간 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