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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서구에서는 모욕죄가 폐지 추세로 나간다고 하지만 난 이건 반대..... 말로 주는 정신적 상처는 상처가 아닌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1人
개인마다 모욕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고 하지만 폭행죄도 비슷하다. 고자로 만드는게 더 고통스러울까? 손 뿌러트리는게 더 고통스러울까? 과거에야 사람 면전에서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실상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 많아진건 사실이다. (그냥 그 사람을 보지 못하니깐, 딱히 인간이 더 악하진건 아니고) 뉴질랜드에서도 사이버 불링 (모욕은 아니지만..)을 형사 처벌할려고 하는등의 '역추세'를 하는 국가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한다.
작성자
Vv아마게돈vV
작성시간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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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사실 그게 딜레마이죠.
작성자
Vv아마게돈vV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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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모욕으로 인한 상처를 감싸는게 과연 권력에 대한 저항을 꺾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의문.
작성자
물의 백작
작성시간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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