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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있는 현수막 훼손하면 뭐 적용되는 죄가 있나.... 작성자 만치 작성시간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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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하히해/히이익; 작성자 페터 작성시간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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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관련 부처에 정당하게 신고 된 현수막을 훼손하면 관련법으로 징계 받습니다. 왜냐구요? 학원가에서는 그렇게 몰래몰래 다른 학원 현수막 훼손하기, 또 그거 적발해서 벌금 or 심하면 학원 영업정지 먹이기가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작성자 하히해 작성시간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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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선거중 선거 포스터는 일단 때면 불법인걸로 알고 있심다 ㄷ; 작성자 누구냐난 작성시간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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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재물손괴죄? 작성자 Diogenes 작성시간 1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