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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정부가 타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국가의 동의없이 군대를 파견하는게 국제법상 적법하다는 주장을 보았다.
이딴게 정당화되면 테헤란미대사관점거사건때 미국이 왜 몰래 델타포스 투입했다가 쪽팔았겠냐...그냥 정규군을 대규모로 파견하지.
내정불간섭이라는 국제법의 기본원칙도 모르나? 인권 끼워넣어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파병은 인정되지않는게 통설이고. 작성자 Diogenes 작성시간 16.07.12 -
답글 누가 그런 19세기적 사고를... 작성자 tacitus 작성시간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