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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끔 보다보면 불법이지만 돈 참 쉽게 버시는 분들이 많은데..
    얻는 이득에 비해 처벌이 엄청나게 솜방방이인 경우가 꽤 있어서... ㅡ.ㅡ;
    작성자 젤리곰 작성시간 17.12.12
  • 답글 아론 // 그걸 제가 결정할 수 있는건 아니라(...) 전 일개 고용변이니 배당되면 해야죠(...) ㅠㅠ
    디오 // 입법미비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양형기준 자체가 뭔가 좀 맛이 간 경우도 없는건 아니예요(....) 양형위윈회를 족쳐야 하나(...) ㅇㅅㅇ;
    작성자 젤리곰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7.12.12
  • 답글 한국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고 들은 것 같네요.
    30억 횡령한 것보다 300만원 훔친게 형량이 높네 마네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듯.
    이런 부분은 사법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부의 문제일 것 같은데 말이죠.
    작성자 Diogenes 작성시간 17.12.12
  • 답글 그냥 젤리곰님은 그런 인간들 변호 안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_Arondite_ 작성시간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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