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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법정에 갈 때 마다 느끼는 거지만, (특히 민사는)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할 수 없다는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 앞 사건 방청하다가 당사자 중에 한명이 비분강개해서 소리쳐대는걸 그냥 그대로 묵묵히 듣고 있던 판사님을 보며..
작성자
젤리곰
작성시간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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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결국 그런양반들이 원하는 건 사회정의건 공정함이건 법이건 그딴건 난 모르겠으니 넌 닥치고 내편 들어라!! 뿐이겠죠.
작성자
_Arondite_
작성시간
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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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양형기준이야... 넘어가거나 미달하는 판결을 아예 못 내리는건 아니지만.. 민사는 그보다 더 심해요..
뭐.. 청구기각할(아니, 해야 하는) 건이니까 그냥 들어나 주시는건데.. 에효..
작성자
젤리곰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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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사가 지조때로(?) 판결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던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작성자
_Arondite_
작성시간
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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