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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서는 이번 아프간에서의 실태에 대해 자위대에 관한 법규정을 거론하고 있다.
    자위대가 우방국에서 활동하는 것과 적성국가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고, 이번에는 무려 교전허가까지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아프간에 도착해보니 우방국도, 적성국도 아닌 무정부상태였기에 맞는 규정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 했다는 것.
    매뉴얼의 나라다운 이야기지만, 그런데 정말 그게 작전실패의 원인일까?
    작성자 Diogenes 작성시간 21.08.28
  • 답글 교전허가까지 받은 군인이 현지가 무정부상태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건 말이 안되는 일이지요. 교전허가까지 받았다는 건 상황에 따라 물리적인 파괴력을 동원해서라도 임무를 완수하라는 지휘부의 의지를 전달받은 건데 규정에 맞지 않다고 아무것도 못한다니. 말단 9급 공무원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사고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준 전시상황인 해외지역에 파견된 인물들이 그정도의 자율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면 자위대는 군대 하지 말아야 할, 아니 존재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조직이죠. 작성자 _Arondite_ 작성시간 21.08.29
  • 답글 현지에 남은 자국인도 협력자도 나몰라라하고 먼저 탈출한 외교관,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한 일본정부가 문제인 것이지, 현지사정도 모르는 자위대와 그에 대한 법규정은 이 실태에 있어 그냥 곁다리에 불과한데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만들고 싶은 그분들은 뭐 알면서도 다른 소리 하는 것이겠지… 작성자 Diogenes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1.08.28
  • 답글 자세한 내용이야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우리 군은 공항 내에서 대기 혹은 외부로 가도 호위 정도였을 것이고, 실제 탈출을 주도한 것은 전례를 염두에 두면 국가정보원이 주, 외무부가 부가 되어 현지 스텝들이 주도했을 것이다.
    실제로 마지막에 버스에서 대기했던 분도 외무부 참사관이었고.
    그런데 일본은 어떤가 하면, 현지 외교관들이 우방국의 비행기로 먼저 다 떠난 상태였다.
    즉 현지사정을 알고 지휘할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
    작성자 Diogenes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1.08.28
  • 답글 아프간에서의 탈출에 있어 미국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미국과 연결된 버스회사의 버스를 사용해서 미군과 탈레반이 공동으로 통제하는 검문소를 통해 공항까지 오라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정보는 일본정부도 받았을 것인데, 자위대의 규정이 문제라 성패가 갈렸다면 우리 군이 공항에서 교전을 벌이며 탈출했어야겠지만 현실은 그딴 것 없다.
    작성자 Diogenes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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