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讀＞삼성전자 이윤은 누구의 것인가?

[大人]

🎯<一讀>삼성전자 이윤은 누구의 것인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과연
시장경제 원칙 위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최근 노조와 좌파 정치권 일각은
삼성전자가 “국민기업”이므로
이윤을
더 넓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리의 끝에는
위험한 발상이 놓여 있다.
성공한
기업의 이윤에 정치가 개입해
재분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봐야 한다.

삼성전자가 적자를 내면
국민이 손실을 메워줄 것인가?
반도체 업황이 무너져
수십조 손실이 발생하면
노조가 임금을 자진 삭감할 것인가?

투자자 손실을
민주노총이 보전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손실은 주주 책임이고,
이익만 함께 나누자고 한다.

위험은
남에게 맡기고
성과만 공유하겠다는 주장이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자와 주주의 역할은 다르다.


노동자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주주는
자기 자본을 투자하며
실패 위험까지 감수한다.

회사가 무너지면
주주는
투자금 자체를 잃는다.
그래서
이윤은 원래 위험 부담의 대가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와 노조는
이 원칙 자체를 흔들고 있다.
손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이윤에는 참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과연 시장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가?

더 위험한 부분은 이런 주장들이
“상생”,
“공정”,
“사회적 책임” 같은
도덕 언어로 포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질은 여전히 같다.
정치 권력이
조직된 다수의 표를 이용해
기업 이윤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특히
“국민기업”이라는 표현은 매우 위험하다.
국민기업이면 국민 것이란 뜻인가?
그렇다면
기업 경영도 여론이 결정해야 하는가?
이런 사고가 시작되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시장보다 권력을
먼저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된다.

한국은
계약과 투자,
위험과 보상의 원칙 위에 선
시장경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 권력과 조직된 다수가
기업 이윤을 재배분하는 사회로 이동할 것인가?
이것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의 본질이다.

ㅡ송산 정광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