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소송전 들어갑니다.
2년안에 끝내야합니다.
차량 대패차를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타에 압류가 이미 200만원 가까이 걸려있고,
이것까지 해서 300만원을 물어줘야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받으면 안물어줘도 되지요.
뭐 어차피 가야할길..아무도 가지 않은길..가는것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소송을 하면 서 느낀점은, 이 재판이란게 상식과는 별개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난번
아이유 택시기사 통신비밀 보호법위반을 보면서도 말도안되는 법적용을 했는데도
항소심까지 징역형을 먹고 가까스로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안되는 법적용인데. 사법부 판사는 잘못된 판결을 합니다.
이번소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한 요식행위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안된다면 포기해야겠지요.
지금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1심 판결은 올연말쯤 나오고..헌법소원도 그때쯤 합니다. 헌법소원 판결은 내년에 나올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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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