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회 진출 보장, 장애인 생존권과 민생 해결이다[성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3월 2일)
- 기자명에이블뉴스
- 입력 2024.03.02 11:05
- 수정 2024.03.04 08:21
국내 장애인의 의회 진출은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주로 이루어져 왔다. 1996년 제15대 총선을 시작으로 하여 17대 2명, 18대 4명, 19대 2명, 21대 4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되었는데 이는 모두 비례대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장애인의 의회 진출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장애인의 의회 진출은 장애계와 의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장애 관련법들이 제정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연금법,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의 장애계가 요구했던 주요 법안들은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던 17대, 18대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지난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은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을 공천했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의회에 진출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대변하였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 관련법들은 장애인 국회의원이 전무했던 20대 국회보다 월등하게 높았으며,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쾌거도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의 국회 진출은 장애인 민생을 해결하는 열쇠이다.
총선이 40여일 남은 가운데. 최근 정치권은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다. 당내의 계파 싸움과 공천 파동이 매일 뉴스를 도배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의 공천과 의회 진출을 언급하는 정당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아직까지도 없다. 오히려, 비례대표직을 잘 수행하고, 당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공천에서 배제됐거나,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암울한 소식만 들려온다. 이는 각 정당들이 장애인의 민생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진배없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당사자 공천에 대한 소식은 들여오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인당사자들이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컷오프 되었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으며, 남아있는 지역들도 장애인당사자 후보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 지역적으로 사회취약계층과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각 정당 입장에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각 정당들은 지역구 공천 후반부에 들어섰고, 비례대표 공천을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500만의 장애인의 이름으로 선출직과 비례대표 공천에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국회 진출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각 정당은 장애인공천 5%를 당론으로 정해, 사회약자의 대변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
장애인 당사자의 국회 진출은 곧 장애인의 생존권과 민생을 해결하는 열쇠이다. 22대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처럼, 장애인의 생존권과 민생을 나몰라하는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2024년 3월 2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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