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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p261 (특례) 문제4번 관련 질의

작성자늘 푸른하늘| 작성시간26.06.08|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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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백승철 작성시간26.06.10 질문 감사합니다.!

    (특례) 문제4번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를 묻는 문제로서 제50, 51, 52조 뿐아니라 2024년에 신설된 제52조의2, 제52조의3까지 포함해 답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신설개정된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내용을 수정하면서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환경영향평가 특례은
    - 통합수립 특례
    - 약식 특례
    - 심층평가, 신속평가 특례가 있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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