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경시해온 증거」 대학생도 투표용지 부족에 항의 전국지방선거
한국 전국 지방선거 투·개표일 당일인 3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난하며,
이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서울 시내 여러 대학에서 잇따르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총학생회로서 비난해야 한다”라며 서명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총학생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실명 성명이 교내에서 공표되었고, 서명 운동도 시작되었다.
성명서 작성자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10시 53분 시점에서 270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시민의 참정권이 무능한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라며,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6·3 통일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그 대응책을 안건으로 하는 학생총회를 직권으로 즉시 소집하라”라고 요구했다.
작성자는 취재에 “같은 날 오후에 학우들과 함께 학생회관에 대자보를 게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성균관대학교의 한 대학원생도 실명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붕괴된 선거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교내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이 대학원생은 “이번 통일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투표함 반출 문제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 꽃의 뿌리가 썩어버렸다”라고 호소했다.
서강대학교에서도 한 학생이 실명으로 “국가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권 행사가 방해받고, 민주주의의 꽃이 꺾여버렸다”고 대자보를 게시했다.
이 학생은 “여야 관계없이,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6월 3일에 투·개표가 진행된 제9회 전국지방선거에서는 서울과 인천 등
총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해 일부 유권자가 대기를 강요당했고,
그중에는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도 있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11곳, 강남구 2곳, 광진구 1곳, 동작구 1곳 등
합계 15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또한 인천시 연수구에서도 2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용지가 추가로 발송되었다.
유권자 수의 50%분만 투표용지를 인쇄,
스스로 뿌린 씨앗으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선관 전국지방선거
한국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투·개표)에서,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일까.
선관위는, 유권자 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계의 사람들은 앞다투어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관리위원회는 매우 기본적인 준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됩니다.
먼저,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서 그 다음에,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을 더욱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기자 리포트)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태는 주로 서울시 송파구의 투표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해당하는 매수만 용지를 인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장)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를 인쇄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권자 수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는 사전투표를 한 사람도 있고,
(당일 투표하는) 유권자도 있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 수의 50%를 인쇄했습니다.”
송파구의 전체 유권자 수는 약 56만 명입니다.
사전투표를 한 약 13만 명을 제외하면, 약 43만 명이 투표일의 잠재적 투표자 수였지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약 28만 장만 투표용지를 준비했던 셈이 됩니다.
송파구 내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주로 고급 아파트가 있는 잠실동·문정동, 가락동의 일부 지역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서울시 강남구의 청담동·개포동, 서초구의 반포동·잠원동,
동작구의 노량진동 등도 고급 아파트가 늘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선관위가 비용 절감이나 보안상의 문제 등 절차적 편의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문제 발생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2022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감염자나 격리 중인 사람들의
사전투표용지를 바구니 등에 넣어 운반하는 이른바 “바구니 투표” 문제를 일으킨 바 있으며,
그 다음 해인 2023년에는 간부의 자녀나 친족을 부정 채용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있다면,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계 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동원해 문제 발생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
한편, 선거 결과는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새로운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남시 개표소에서 안산시 투표용지가 발견, 한국 전국지방선거
선관위 관리의 허술함이 잇따라 표면화
6월 3일에 투·개표가 실시된 한국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지만,
사실 그것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로 허술한 관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었다.
우선 투표일인 3일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개표소에서 다른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
개표 작업이 계속되던 밤 9시경, 성남시 내의 한 개표소에서 안산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투표용지가 1매 나왔다.
선관은 이 투표용지를 기권으로 처리했다.
같은 날 서울시 서대문구에서는 담당자의 실수로,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2매 교부되었다.
동일한 투표용지를 2매 받은 유권자는 1매를 스스로 반납했지만,
그 모습을 목격한 다른 유권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다.
서울시 강동구에서도 투표용지가 2매 출력되는 사태가 발생해 신고되었다.
선관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사전투표 기간 중인 5월 29일에는 대구광역시에서, 한 유권자가 4촌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사실을 십수 분 동안 선관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밝혀졌다.
한 유권자가 4촌 신분증으로 투표한 뒤, 4촌이 투표하려 했을 때 이미 투표가 이루어졌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선관은 “외모가 매우 닮았고, 주소도 가까웠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파악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6월 3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에서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선관위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서 대응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되고 있다.
송파구청의 한 직원은 4일, 공무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이처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 명도 현장에 오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 사무는 선관위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 자치단체 직원을 총알받이처럼 이용하지 말라”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선관위는 선거 포스터의 게시, 홍보물의 발송, 투표소의 준비와 정리 등
선거 관리 업무의 일부를 자치단체 직원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예전부터 뿌리 깊게 존재해왔다.
선거가 있는 해에만 선관위에서 휴직자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도
선관의 업무가 허술해지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이번 전국지방선거 투·개표일 한 달 전인 5월 초,
선관에서는 2,900명의 직원 가운데 전체의 약 6%에 해당하는 179명이 휴직 중이었다.
중앙선거관위는 지난해, 전국 각지의 선관위에 “선거 전 불필요한 휴직”을 자제할 것을 문서로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