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재선거’ 요구와 ‘부정선거’ 주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 수성구의원 당선인들이 ‘당선 기득권 포기’를 밝히며 ‘재선거 요구’에 나섰다.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이후 ‘당선 포기’ 선언이 전국 최초 사례여서 ‘릴레리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정치권의 촉각이 모이고 있다.
박새롬 대구 수성구의원 당선인과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원 당선인은 8일 오후 3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민주주의 장례식’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선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행사 공지문에서 “저희는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보다 소중한 의석은 없습니다”라며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침묵할 수 없기에, 저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선거를 요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국민의 한 표보다 소중한 의석은 없다”고 강조했다.
6·3 지선 당선 기득권 포기 선언, 전국 최초
이번 선언의 핵심 키워드는 ‘당선 기득권 포기’다.
두 사람은 선거에서 패한 후보가 아니라 이미 의석을 확보한 당선인이다. 그럼에도 당선으로 얻은 정치적 이익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히며 재선거 요구에 나섰다.
이는 이번 사안을 낙선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승자의 자리에서 나온 절차 정당성 요구로 바꾸는 핵심 대목이다.
박새롬·김경민 당선인의 요구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문제는 단순히 투표용지가 몇 곳에서 부족했느냐가 아니다. 국가가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했는지, 선거관리기관이 사태 발생 이후 책임 있는 태도로 자료를 공개했는지, 그리고 선거 결과 이전에 선거 절차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물론 재선거 요구는 법적·제도적 절차를 수반한다. 선거 전체의 효력, 개별 선거구별 하자, 투표권 침해의 범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은 별도의 법적 판단과 검증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박새롬·김경민 당선인의 요구는 법적 결론이라기보다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문제 제기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럼에도 이번 선언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선거에서 이긴 사람조차 “이 의석보다 민주주의가 먼저”라고 말한다면, 선관위는 더 이상 사과와 해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당선인의 재선거 요구는 패자의 불복이 아니다. 그것은 승자의 자리에서 나온 절차 정당성의 문제 제기다.
두 당선인은 “민주주의 장례식에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두 사람은 모두 수성구의회 현직 의원 출신 당선인이다. 이번 ‘민주주의 장례식’은 낙선자의 선거 불복이 아니라, 당선인들이 자신들의 의석보다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이례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