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HASC)가 해군 전투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하원 군사위원회 단계의 결정입니다.
하원 본회의·상원 심의·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미국 공식 입장 및 현황
하원 군사위원회 통과 (2026년 6월 5일)
표결 결과: 찬성 44, 반대 12.
조항 내용: 해군 예산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조달에 사용할 수 없음.
발의자: 재러드 골든 의원 (메인주, 민주당)
“미국 군사비는 미국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외국 노동력으로 미 해군 군함을 건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
상원 및 트럼프 행정부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황금 함대(golden fleet)’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강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해외 조선소 활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산업 기반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
일부 상원의원(팀 케인 민주당, 로저 위커 공화당)은 해외 조선소 활용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
공화당 반응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공화당 의원 다수는 “군사비는 미국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
국방부가 한국·일본 조선소 활용을 검토했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 내 조선산업 부흥”을 강조하며 해외 건조에 부정적.
상원 군사위원장 로저 위커(공화당)
미 해군 함정 해외 조선소 활용에 대해 강력히 부정적 입장.
공화당 내 다수는 ‘미국 내 조선산업 보호’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
상원 민주당 주요 입장
지역구 이해관계:
민주당 의원들도 주요 해군 조선소가 있는 지역(예: 메인주, 뉴햄프셔, 버지니아)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 건조에 반대하는 기조가 강합니다.
제인 샤힌 의원은 2026 NDAA 협상 과정에서 공공 조선소 인력 감축·채용
동결을 막는 조항을 포함시켜 지역 일자리 보호를 강조.
해외 조선소 활용보다는 미국 내 산업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춤.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 메인주)
“한국·일본에서 구축함을 건조하는 것은 최악의 아이디어”라며 강력히 반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동맹국이라 해도 첨단 기술 이전은 위험하다고 주장.
일부 민주당 의원
국방부가 제안한 동맹국 조선소 활용을 비용·일정 문제 해결책으로
이해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민주당 내 다수는 법안 찬성 입장.
상원 전체 분위기
초당적 찬성:
민주·공화 양당 모두 해외 건조에 부정적.
특히 조선소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당파를 초월해 강경한 입장.
법안 통과 가능성:
상원에서도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하원·상원 모두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 최종 NDAA에 포함될 확률이 큼
미 하원 위원회, 해군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국방법 조항 통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 회계연도 국방정책법안(NDAA)에 해군이
해외 조선소에서 전투함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승인했다.
이 조치는 최근 한국 조선소를 포함한 동맹국의 조선 능력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 재러드 골든은 보도자료에서 "하원 군사위원회가 자신의 수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새벽 하원 군사위원회가 승인한 NDAA 조항에 따라
미 해군은 해외로 조선 일자리를 보내려던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NDAA는 매년 국방비 지출을 승인하고 국방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수정안을 검토한 뒤 6월 5일 찬성 44표, 반대 12표로 '2027 회계연도 NDAA'를 통과시켰다.
골든 의원은 위원회가 자신의 두 가지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으며,
그중 하나는 해군의 해외 조선소 활용 계획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수정안은 2027 회계연도 해군 예산으로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조달 계획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골든 의원은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의 수상함대 일부가 외국 땅에서 외국 노동력에 의해 건조된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함 해외 건조 계획이 미국 산업, 일자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조항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법안은 하원 전체 표결과 상원 심의, 양원 조율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이 입법 과정에서 살아남는다면, 차세대 해군 함정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려는 최근 국방부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조선소는 미국의 조선 능력 부족, 비용 초과,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 파트너로 여겨져 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해양 산업 역량을 동맹국 협력을 통해 강화하려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구상에서 진행된 한·미 조선 협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국방·안보 전문 매체는 지난달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포함한 동맹국 조선소에서
향후 해군 함정을 연구·조달하기 위해 18억 5천만 달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조선소들은 최근 미국 조선·정비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왔으며,
서울과 워싱턴은 한국의 조선 능력을 미국의 해양 산업 기반 재건 노력과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