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탈모가 길 위에서 죽어가는 임산부와 아이들의 목숨보다 중요하냐
올해 건보 재정이 적자를 보일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젊은 세대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이미 정부는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에 착수하면서 찬반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 재정은 지난해 4633억원 흑자에서 올해 3072억원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2028년에는 무려 1조5836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정말 표를 의식한 ‘탈모 급여화’인가? 아니면 길 위에서 죽어가는 임산부와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인가”라며 “국가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 국가 정책에는 반드시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엄격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얘넨 쓸데없이 탈모에 진심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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