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도 저격한 이낙연 “순수 2030 참정권 시위에 숟가락…전면재선거? 법 무시”

[여민정치]

https://v.daum.net/v/20260614203832123

장동혁도 저격한 이낙연 “순수 2030 참정권 시위에 숟가락…전면재선거? 법 무시”

[밤하늘의달]

우리 낙댚.. 이번 말씀만은 반박 할 수 밖에 없네요
설마 판사출신 장동혁이 선거법을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무시 하는 것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가 터졌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격이 무너졌는데 현재 법으로 해결을 못하면 당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하는게 정치죠.

법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저 광장에 모인 청년들과 시민들을 대변해서 말해주고 있는 장동혁에게 숟가락 얹는다?는식으로 내리치며 할 얘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과정이 위법사례가 상당하며 공정하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정권이 박탈되었는데 영향이 없었다는 말이면 앞으로도 현재 법만 내세워서 이런 엄중한 사태에 정치인이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다라 하실건지.. 그저 무책임, 방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낙댚은 과연 광장에 모인 재선거, 참정권 회복하라는 국민들의 외침앞에 현재 법으로 할 수 있는게 없고 결과적으로 영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로 끝맺음 하 실 수 있으실런지 되묻고 싶네요

[밤하늘의달]

재선거 여부는 기존 판례에 종속돼선 안 된다"며 "이번 사례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았는지 정확히 조사가 안 돼 있다. 만약 이게 전국적 현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당연히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소송을 통해 재선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해 재선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벌써부터 너무 기존 판례에 얽매여 어디는 재선거가 가능하고 어디는 재선거가 안 된다고 단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거 당락과 상관없이 선거제도와 이번 선거에 대해 우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이번 선거가 어디까지, 얼마나 오염된 건지부터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그러기도 전에 테크니컬하게 누가 선거 하니마니하는 문제는 작은 문제다. 특검을 통한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첫째다"라고 말했다.

국힘 주진우 의원

[주경]

주진우

[밤하늘의달]

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