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등 포함해 따져보면
GDP 대비 부동산세 비율 3.03%
정부의 보유세 증세 추진 배경에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일부 민간 연구소는 한국의 보유세율이 글로벌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단순 세율만 따진 결과다.
반면 경제 규모를 고려한 보유세 수준을 분석한 국제 통계에서는 한국의 보유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양도세, 취득세 등을 더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따지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정부나 일부 시민단체가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단골로 내세우는 지표가 ‘실효세율’이다. 부동산 시세 대비 실제 보유세 부과액을 따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저도 궁금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엑스(X)에 올리며 공유한 언론 기사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낮다는 내용이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부동산 세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려면 다양한 세금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이 적절하다”며 “보유세에 더해 취득세·인지세, 양도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세 부담은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인지세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양도세(0.66%)도 세계 3위다. 이들을 합친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3%로 미국(4.22%), 영국(3.97%) 다음이다. 이 교수는 “여러 세금이 복합 작용하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제 개편에 앞서 종합적인 영향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