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방전 예선 중 특정 업체 특혜
국산 규정 불구 기체 검사 미실시
DJI 고글 포함 중국 제품 버젓이 사용
실격 아닌 본선행...범정부 지원 혜택
우리나라 군용 드론 산업 발전을 목표로 개최 중인 대회에서 국산 규정을 어기고 중국산으로 출전한 A 컨소시엄이 본선에 오르면서 운영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 규정 미준수인데...실격 처리 아닌 본선 진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국방부 등 5개의 정부 기관이 공동 주최한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운영 측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 포천 승진 훈련장에서 열린 예선전에서 대회 규정 미준수로 실격 처리해야 하는 참가 기업들을 본선에 진출시켰다.
드론업계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서울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ADEX)에서의 아이디어가 바탕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좋은 취지와 달리 짬짜미 논란이 불거져 아쉽다고 토로했다.
▲ 자칫하면 중국 드론으로 한국 드론 전사 양성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선언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만간 교육용 상용 드론을 양산할 3곳을 방산 최초로 복수 낙찰제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국방 예산 기준 교육용 상용 드론 사업비는 총 약 293억 원으로 사업자로 선정되는 3곳은 1만 1,265대의 드론을 3분의 1씩 만들어 97억 원에 판매하게 된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관련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3,417억 원가량을 들여 92,489대의 드론을 구매할 계획이다. 대드론은 5,364대로 4,826억 원 가까운 돈을 쏟을 방침이다.
대회 수상이 단기적으로는 1만 대 가까운 드론 사업에서, 장기적으로는 10만 대에 달하는 드론 사업에서 가점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혜 또 있다"...국방부 민원에 감사원 조사도
더 큰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특혜를 본 팀이 더 있다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현 시점에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지난 예선에서 심사가 공정했는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방부에도 지난 예선전이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로 심사됐다며 부처 훈령에 따라 직권 감찰 조사와 특정 감사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도 비슷한 제보를 접수 받아 검토 중으로 곧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