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인쇄 축소 이유 밝혀 “많이 남으면 부정선거 의혹될까봐”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 축소 조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 쯤 선관위 자체 개혁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주희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에서 (관계자가) 3명 이상 와서 선거 투표용지 부족 대응 현황을 주제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인쇄 가능한 날짜가 7일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인쇄소 확보가 여러운 점, 선거일에 투표율 대비 너무 과도한 수량의 무투표용지가 나올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하향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유가 어찌 됐든 이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나 참담하다는 인식,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에서 선관위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 후 현장 메뉴얼이 미비했던 점을 미숙한 대응의 원인으로 자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거 당일 하한을 낮춘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나타나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지 구체적 매뉴얼도 본인들이 만들지 못했다(고 보고했다)”며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정말 뼈아프고 참담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배분 기준 재검토 등 5가지 재발 방지책을 제시했다. △인쇄 기준 원점 재검토 △투표소별 잔여수량 모니터링 및 즉각 보고 체계 구축 △투표용지 추가 배분 절차 근거 규정 마련 △선거 당일 현장 인력 보강 △비상상황 대응 훈련 마련 등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원 대응이나 개표 준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비상대응 전담 인력제를 고려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선거인 수 지역과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시도선관위 차원에서 현장 지원단을 사전에 편성하고 운영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 등 5곳으로 추렸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부산·인천·울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선관위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다음 주 자체 제도 개선 방안을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