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상황]
-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에 따라 '해변의 과학자 소히' 및 '마왕 리리스'의
일러스트 및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선정성에 대해 마켓 사업자를 통한 이용 등급 재조정 통지
※ 위 사항은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애플 사업자를 통해 전달된 사항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이 궁금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대표 번호(051-720-6800)로 오전에 전화를 했고, 사후관리 - 모바일게임 관련을 선택하자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음. 국가기관이라서 그런지 꽤 긴 통화를 했음에도 끝까지 친절하셨습니다.
우선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물어보았습니다.
- 게임관리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게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모바일 게임의 경우 처음 출시되고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
-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일러스트가 발견이 되었고, 그에 따른 수정 권고를 애플(마켓)에 전달함.
- 그런데 수정 권고를 게임사가 아닌 애플에 먼저 전달하는 이유는 게임관리위원회가 실제로 모든 게임에 등급을 확인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애플, 구글, 원스토아 이런 플랫폼 대기업에게 이와 관련된 위탁업무를 주었기 때문.
- 그 뒤는 알다시피 애플(마켓)에서 가디언 테일즈 측으로 조치 권고를 하고 가디언 테일즈는 그대로 수용함.
여기서 따져볼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함.
- 일러스트에 선정성이 타당한가 ?
- 가디언 테일즈는 일방적으로 권고를 받을 수 밖에 없었나 ?
<등급분류세부기준>
선전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분류
| 구분 | 전체이용가 | 12세 이용가 | 15세 이용가 | 청소년 이용불가 |
| 선전성 | 선정적 내용없음 |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
| 폭력성 및 공포 | 폭력, 혐오, 공포 등의 요소가 단순하게 표현 | 폭력, 혐오, 공포 등의 요소가 경미하게 표현 | 폭력, 혐오, 공포 등의 요소가 사실적으로 표현 | 폭력, 혐오, 공포 등의 요소가 과도하게 표현 |
| 약물 | 범죄 및 약물 내용없음 |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경미 | 범죄 및 약물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 범죄 및 약물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 |
| 언어 | 저속어, 비속어 없음 |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 언어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행성 |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정도가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경우 | 사행심 유발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경우 | 사행심 유발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경우 | 사행심 유발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12세 이용가의 선전성 기준=성적 요구를 자극하지 않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다른 게임 동일 이용가 게임의 일러스트랑 비교해 보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물어봤음. 그러자 담당자 분 말이 단순히 일러스트 한 장을 갖고 판단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요소를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위원회(5~6인)에서 결정한다고 함.
그래서 그럼 재검토(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민원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음.
이미 업데이트된 일러스트를 변경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나 마켓의 수정 권고는
마켓에 앱을 등록해 기사님들께 배포하는 구조상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야 하며 별도의 협의가 불가합니다.
공지에 저런 말도 있고해서, 애플(마켓)이 게임사에 저러한 권고 조치를 하면 게임사가 실제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건지 물어봄. 담당자 분 말은 그렇지 않다고 함. 당연히 게임사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실제로 하는 게임사들도 있다고 함. 게임사가 자신들 게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선정성 관련해서 재논의를 하게 된다고 함. (예시를 들기위해 A 게임사라고만 말했지 콩스, 카카오 언급은 안했음)
[10월 25일]
- 내부 검토를 통해 일러스트 수정 결정
- 이후 일러스트 수정 작업 진행
내부 검토를 통해 선정성에 대한 재심사 요청을 결정했다면 굳이 유저들한테 통보할 이유가 없겠지만, 일러스트 수정을 결정했다면, 이 시점에는 공식적으로 유저들한테 의견을 묻는게 맞았다고 봄. 일러스트 수정할 시간이 너무 급해서 공지를 못 했다는건 잘 납득이 안됨.
결론 : 일러스트 때문에 불 타시는 분들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 자유게시판에서 티키타카 불장난 하실 시간에 위에 링크로 가셔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기가 단순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 민원 사이트가 아니라 그 유명한 국민신문고 이기 때문에 저기 접수되면 일단 뭔가 액션은 할껍니다.
PS1 : 통화 끝나고 기억해서 적는거라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틀릴 수 있음.
PS2 : 진짜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니까 궁금한 분은 직접 통화해보길 바람.
아래 링크는 본문글에 김코쟁님이 써주신 댓글을 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한 결과 안타깝지만 콩스가 이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쓴 글입니다. 읽어보시면 콩스 입장도 다소 이해가 될 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