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일 관계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3일 다카이치 총리와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때 셔틀외교가 굳건한 한일 협력의 축으로 자리잡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여기서 셔틀외교란 양국 정상이 서로 번갈아 방문하며 회담하는 방식이다. 회담에서는 한일 협력의 질을 높이고, 그 범위 확장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우선 초국가 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양국 미래 세대가 이해와 신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 세대 간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한 것도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큰 진전으로 보인다. 이후 특별 일정으로 일본 측은 일반인의 관람이 통제되는 수장고를 개방하여 과거 화재로 훼손되어 엄격하게 보전 및 관리되고 있는 금당벽화의 원본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서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로 평가할 수 있다. '나라'는 1,500년 전부터 이어 온 한일 간의 교류 및 문화의 융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이러한 오랜 인연과 협력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과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한일 양국이 지금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공동 규범 주도 등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였다. 양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지속적인 정상 간 교류를 이어가며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때 비핵화란 기존에 있던 핵무기나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기대하며] 2026.01.14
외교부 - [한일 정상회담 및 주요 성과] 2026.01.14
연합뉴스 - ['비핵화'로 머리 맞댄 한일 정상...관계개선 전환점 맞았다]
이 정책연구서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로, 한일 협력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경제, 과학기술, 안보, 가치•문화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층 및 고급 인재 노동시장의 통합, 한일 반도체 공급망의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기술 표준을 함께 개발하고 주도하기 위한 협력 등을 제안하였다. 안보 분야에서는 해양안보 협의체 확대, 한일 공동 해난구조 훈련(SAREX)의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 가치·문화 영역에서는 글로벌 공동 가치의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한일 프로스포츠 리그 통합, 문화 콘텐츠의 공동 개발 등을 포함하였다.
출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 [글로벌.대한민국의 새로운 한일 협력] 2024.12.18
이번 자료를 읽으며 한일 관계가 과거의 갈등을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청년 교류 확대와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협력은 미래 세대의 신뢰 형성과 과거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역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자세 역시 필요하다고 느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이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해 더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