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라몬의 직접성에 따른 정책 수단 분류 교재 내용 질문합니다
직접성에 따른 정책 수단 분류에서 보험이 간접수단으로 분류 된다고 하셨고 1000제 예상문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학의 핵 교재 표 부분에서 직접성 높음 부분에 보험도 들어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보험 부분이 잘못 들어간건가요? 교재 여러번 봤는데 이번에 보니 이상하다 생각되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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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늘 처음처럼 작성시간 26.06.08 제 교재(하이패스 행정학)의 내용을 여기에 올립니다.
보험과 직접성 정도(Salamon)
①살라몬은 공적보험의 경우 정부가 운영한다는 점에서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였다.
②살라몬은 정책수단을 직접수단과 간접수단으로 재분류하면서 공적보험은 민간의 신분을 지닌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간접수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직접성의 정도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분류한 것은 살라몬의 초기의 연구이며, 직접수단과 간접수단으로 분류한 것은 그 이후의 살라몬의 분류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출제할지 몰라서 두 내용을 모두 올렸습니다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직접수단과 간접수단으로 분류한 부분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간접수단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도 간접수단으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BeginAgai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