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면적 차이>
얼마전에 위의 토지를 현장 답사와 함께
여러가지 사항들을 검토하다가
해당 지자체 지적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실제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다르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임야대장을 확인한 결과
면적이 6576제곱미터로 같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면적이 6576제곱미터인데도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더 작으니 정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건지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이 맞지 않는 토지를
지적불부합지 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합니다.
이런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한 원인은
100년전에 지적공부가 작성되면서
당시 측량기술의 부정확성, 지적공부 관리의 부실, 도면축척의 다양성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고
이러한 문제로 지적불부합지가 증가하면서
토지 소유자간 분쟁이 빈번합니다.
이런 지적 불부합지의 규모는
전국 토지의 6.2%로 약61억 제곱미터나 됩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전액 국비를 지원하여
지적재조사 작업에 착수했고
인력과 예산문제로 각 지자체별로
1년에 1~2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부와 실제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 면적이 우선이고
이런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토지 매매시에 반드시 측량을 해보는것이 정답이라 하겠습니다.
측량비용 몇십만원 절약하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볼수도 있으니까요.
10년 넘게 토지를 전문으로 중개하면서
최근에 알았으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가 봅니다.
한주 마무리 잘하시고 불금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