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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말말

[스크랩] 미국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

작성자감초|작성시간12.04.26|조회수1,121 목록 댓글 0
미국 디폴트에 대한 애기들이 나오죠. 이 애기를 해볼려 합니다.

돈, 그냥 사실 종이조각일뿐인데 1$ 만큼의 구매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걸까요.
그냥 막연하게 돈이니까 당연한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을수도 있지만
과연 그 내부 시스템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ㅋ
우와 조폐공사가 1조원어치 찍어내면 1조 버는거 아냐?? 호오~ 괜찮은데? 이런거??ㅡㅡ;

위의 통화시스템 흐름하구 
1. 미국의 디폴트가 불가능한 이유와 
2. 기축통화인 달러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채무(값아야할돈)가 되는 이유...
한번 애기해볼까 합니다.

누가 말하는건데 이정도 알면 금융경제학 한학기 수업 들은거와 같다고 하더군요.
(이정도가 한학기 수업이라니 떄로는 경제학이 정말 쓰잘데 없다고 느낄때가....)


-간단한 흐름정리-

첫번째흐름(통화시스템의 탄생)
두번째흐름(은행권 등장)
세번째흐름(미 연방준비은행  탄생배경)
네번째흐름(하이퍼 인플레이션)
다섯째흐름(브레턴우즈 체제)
여섯째흐름(닉슨쇼크)
마지막흐름(위 내용을 통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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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흐름. 
과거 화폐는 금이나 은과같은것을 맞교환하는 형태였는데 이건 소지하거나 보관하기도 힘들고 교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금이 화폐의 척도가 된것은 화폐의 조건은 복제가 어렵고 휘귀하여야 했죠. 그래서 산골문명에서는 조개껍데기가 화폐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말 들어보셨을겁니다. 
금화하나의 구매력은 결정되어버린상태인데 금은 그 자체로 이미 가치가 있기때문에 
닳아버린 금이나 은화를 먼저 사용하려고 하고 온전한 크기나 무게의 금화는
쓰지않고 보관해두려고 하죠 그결과 시장에 돌아다니는 금화는 모두 악화가 돌아다니게되고
양화는 찾아볼수가 없게되는 현상이 생기게됩니다
(동전 끝부분이 톱니모양으로 된것도 닳아버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게 하려고 파놓은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닳아서 깍여없어지면, 약속된 가치는 금화 한개지만 실제 금으로의 가치는 그것보다 낮을것이므로 거래제한됨
로마시대때 구축된거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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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흐름.
이러한 이유로 결국 은행권과같은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의 은행권은  태환화폐였죠.

이게 무슨말이냐면 쉽게말해 모든 시중은행이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제일은행권 부산은행권 신한은행권 처럼 말이죠...

그리고 태환화폐라는말은 은행권의 등장자체가 금화 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된 형태이기때문에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으로써의 일정한 가치를 보장해 줬습니다.

당장 기분나쁘면 종이를 들고 은행으로 뛰어가면 그만큼의 약속된 금으로 즉시 교환가능했죠
이런것을 태환화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효과를 글로쓰게되면 진짜 끝도없지만요
가장 중요한게 은행권 발행자는 시뇨리지라는 이익을 취하게됩니다.

화폐를 찍어내면 어차피 그게 금 절대량으로 교환가능하긴 하지만
일단은 (액면금값) - (종이값 + 프린터 잉크값)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걸 시뇨리지
즉 화폐주조차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금을 내줘야하는판에 시뇨리지가 왜 발생하냐?? 

아마 시재금이나 지급준비율 같은말을 들어보셨을거에요.
은행은 신용을 거래합니다.

진짜 간단한 예를들어서 은행 금고에 금화가 100개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태환화폐인 은행권을 100장 발행했습니다.

근데 그 은행권 100장을 가진사람이 그것을 시장에서 사용할수도 있겠지만
다시 은행에 예금을 할수도있고 
은행은 100개의 금화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금화는 100개뿐인데요 
계좌상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더 부풀려집니다.
(본원통화 대비 부풀려질수있는 예금최대 규모는, 
지급준비율만 주어지면 등비수열로 구할수있습니다. 그런건 재미없는건 생략 ㅋㅋ)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은행의 신용이라는게 존재하기때문이죠
이런 신용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지급준비율이나 시재금을 상법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이런 신용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실제 신용이 발생할때마다
은행은 시뇨리지를 얻게되는것이죠

(개인적 생각으로는 여신금융의 기미가 여기서 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돈을 만들어낸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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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흐름.
간단하게 말해서 시뇨리지독점을 위해 중앙은행이 탄생합니다.

시중은행의 은행권발행이 금지되고 정책적으로 중앙은행만이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스템과 엇비슷해지는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태환화폐이기때문에 아무리 중앙은행이라고 할지라도 화폐를 찍어내려면 금에 기반을 둬야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창고에 금을 쌓아두고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성공적이었다기 보다는 안정적이어서 비교적 지속되었는데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는 전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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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흐름.
전쟁을 수행하게되면 위에 설명한 기존 화폐시스템이 끊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통화시스템의 변동은 전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굳이 경제만 아니더래도 문화나 패션, 과학 전반에 걸쳐 전쟁과 은근히 관련이 많죠.)

상과대 출신이나 상대 학생이 아니라도 맨큐경제원론 말은 한번씩 들어보셨을겁니다.

책에보면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한마디로 강력한 인플레이션 ) 내용이 나오는데
마트에서 돈다발들고 물건살려고 줄서다가 줄어드는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결국 그돈다발로 물건못사는 내용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전쟁을 수행하면 정부지출(G)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탱크랑 비행기랑 미사일 찍어낼려면 민간 공장 올스톱!!
그리고 거기서 군수물자 찍어내기시작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정부지출 근원인 세금으로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태환화폐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태환화폐를 찍어내려면 금에 기반을 둬야하기때문에 
엄청난 돈을 찍어내는 만큼 엄청난 금을 중앙은행 창고에 준비시켜야합니다.

 금이라는것은 전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고정되어있고 그것을 캐내는 속도에도 한계가 있지요...
잉크로 종이에 인쇄하듯이 찍어바르는 화폐발행을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금과같은 재화를 공급비탄력적 재화라고 표현합니다
공급비탄력 재화의 대표주자는 토지가 있지요...

여튼 그당시 독일의 경우 그정도 금을 준비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화폐를 들고있어봤자 더이상 금과 교환할수없다는것을 알게된이후로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게됩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됩니다)
돈뭉치를 들고가도 신문하나 못사는 상황이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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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흐름.

2차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통화시스템을 재정비합니다.
네번째흐름과 같은 상태를 막기위해서 브레턴우즈 통화시스템이라는걸 합의하는데요

뭐 별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가 되었고 여전히 태환화폐라는 것이죠

이 브레턴우즈 시스템은 

[[금기반---->>화폐발행]]

이거에서

[[금기반----->>달러발행----->>달러기반으로 각국화폐발행]]

즉 쉽게말해서 달러를 중간에 기축통화로 끼우고 한바퀴 돌려친것입니다.
브레턴우즈는 승전국측 미국의 기축통화요구를 받아들여서 기존 시스템을 약간 정비한것일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태환화폐 시스템이라는 큰 흐름은 여전했습니다.
각 국가에서는 금대신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바로 금과 같은거였지요 (달러 =  금)

태환화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첫번째는 먼저 설명한바와 같이 전쟁과같은 특수상황에서의 정부지출을위한 화폐발행량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두번째는 세계경제는 점점 커지고 그만큼 더많은 유동성을 요구하는데 반해 
금의 매장량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일정이상의 규모가 되었을때 그 세계경제가 원하는 만큼의 유동성을 위한 화폐를 찍어낼수가 없게된다는 점입니다.(캐낼 금이없어지는 상황)

쉽게말해서 
급격하게 화폐를 찍건(전쟁수행시)
천천히 찍어내건(GDP증가에 맞춰서)
결국 언젠가는 무너질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바로 이 태환화폐를 기반으로한 금본위 시스템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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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흐름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브레턴우즈 시스템으로 세계 통화시스템을 정비했지만 금본위 태환화폐 시스템의 치명적 단점은 여전했기때문에
미국이 베트남전쟁을 수행하는 도중  위의 네번째 흐름과 같은 현상이 또다시 발생하게되었지요..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닉슨이 태환정지선언을 하게됩니다.
그야말로 쇼크지요....닉슨쇼크 

이게 뭔소리냐면 
아까 미국이 2차대전 이겨서 브레턴우즈 통화시스템을 주도하면서 전세계에 있는 금을 다끌어모아서 미국 중앙은행 지하창고에 넣어두고 그걸 기반으로 달러를 발행하고 기축통화로 만들었는데
(전세계의 시뇨리지를 미국이 다독점)

다른나라는 그 달러를 금으로 여기고 통화시스템을 정비했는데

미국이 베트남전 하다가 딸러는 엄청 찍어대는데 그만큼 또 금준비가 안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달러 가지고와도 금으로 안바꿔준다! 이런것입니다  갑자기....(내맘이고 배쨰라...)

사실 영국도 열심히 딸러 엄청 쌓아두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베트남전 한다고 달러 막 찍기 시작하니까 
눈치는 깟지요 불안불안해서 슬슬 달러 매각을 시작하니까  우와 영국이 달러 매각하기 시작하네....
분위기 탄겁니다 ㅋ 경제용어로 TIPPING 포인트가 넘어갔다 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우르르 매각하는거지요 서로 급매각하기 시작하니 미국은 이제 양쪽에서 더이상 감당불가능이 된거죠..

결국 배째라고 한게 닉슨쇼크입니다. 

이렇게 금본위 시스템은 막을 내렸습니다. 오래전 일 같지만 불과 30~40년 전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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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흐름

현재의 모습입니다. 킹스턴 통화시스템 입니다.

금을 싹 빼버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더이상은 금본위를 유지할 방법도 능력도 없었지요.
미연방준비은행 조차요...

그럼 어떻게 되어있느냐

기존 브레턴우즈 시스템의
[[금기반----->>달러발행----->>달러기반으로 각국화폐발행]]

이것에서 금준비가 빠지고 
그자리에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즉, [[미 재무부채권-->그것으로 달러 찍어냄 --> 달러기반으로 각국화폐발행]]


흠...과연 뭐가 바뀐것일까요....?? 많은것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달러의 구매력은 무엇에 신용을 두었나요?? 금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가진 재화 금.

그럼 지금의 킹스턴체제하의 달러 구매력은 무엇에 신용을 두었나요??
미 재무부 채권입니다. 
아....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미 재무부채권은 무엇에 신용을 두었나요??
!!!????
의회통과만 하면 얼마든지 언제나 찍어낼수있는 미 재무부채권따위???

이 채권을 갚아야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답이있습니다. 
미 재무부 채권이니까 
재무부 직원들이 갚아야할까요?? 미국에서 감당못할만큼 쿵짝쿵짝 찍어내는데요??

바로 미국 국민이 갚아야하는 채권이 되는것입니다.
뭘로? 위대한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그들의 실체적 노동력으로 생산력으로 ㅇㅇ....
(GM이고 자시고 사실 미국은 최대의 소비국이지만 생산력에서는 방위산업을 제한다면 민간사업에서는 글쎄요....
대외수출이든 뭐든되어야 채권을 갚을 여력이 되는데....)

바로 이렇게 맞물려있습니다. 뫼비우스 띠처럼요
달러의 실체는 미국국민들이 갚아야하는 채무인것입니다.
달러를 찍으면 찍을수록 미국은 부채가 늘어나는것이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ㅋ

미국의 디폴트상태...국가 부도 상태이지요.
말그대로 빌려쓴게 한바퀴 돌아왔는데 못막아낸 상태가 된건데
이경우 위에서 설명한것과같이 재무부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찍어 갚으면 됩니다.

근데 디폴트가 되도록 놔둔다는 말의 의미는 더이상 달러를 찍을수도 갚을수도 없게되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채무한도에 걸리건 뭐건 무슨이유든 간에요...
기존 달러의 가치조차 보장할수없는 상태가 되는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기축통화로 사용하고있고 준비자산으로 쌓아두고있는 전세계에서는 
종이조각을 열심히 쌓고있는셈이고 그야말로 전세계 동시패망 하게 되는것이죠...

죽을래 아니면 살래?? 이말밖에 안되는것이죠
통과될수밖에없는 디폴트인것입니다. ㅎㅎ

다만 문제가 있다면 
과거 금본위처럼 절대적 불변 가치를 가진 물질인 금에 신용을 두는게아니라
미국 국민의 생산력에 기반하여 달러를 찍고있기때문에 (이미 설명한거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찍으면 찍을수록 달러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할수 밖에 없다는것....
혹 나오는 사우디 오일달러 관련한 말도나오는데 그것 또한 이 내용의 연장입니다. 
킹스턴 체제에서 달러는 항상 가치 하락에대한 위험성을 가지고있고 따라서 찍어대는 달러는 어디론가 반드시 흡수되어야만 합니다. 

사우디도 오일달러 사건도 중동지역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여 사우디를 보호하는대신
모든 사우디오일을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계약을 맺은것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전세계의 달러가 엄청나게 사우디로 흡수되면서 달러가치 하락을 막을수가 있었죠...근본적 해결은 아닙니다 

금본위 시스템도 한계가 있었듯이 이러한 킹스턴체제도 계속되는 달러가치하락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으므로
언젠가는 바뀌어야 하겠지요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할지는 제가 혼자 생각해봤는데 준비자산을 뭘로 해야할지가 문제인것같습니다.
금도 똥망, 지금의 시스템도 패망중....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 가치가있는 준비자산...
금과같이 한계가있는것이아닌 무한한 양, 금과같이 캐는데 시간이 걸리지않는 융통성있는 것

지금 논의 되고있는것이 
강대국 몇개국의 화폐를 언제든 원하는대로 교환할수있는 SDR이라고하는 
IMF의 특별 인출권을 준비자산으로 하는것도 논의되고있고...

이젠 3억 7천만년 떨어진 깐따삐야 행....



추가


ev.jpg



그림설명 

100달러- 한화 10만원 
10,000달러-한화 천만원. 
1,000,000달러-밀리언 달러, 한화 10억; 
1.000,000,000 달러- 1 빌리언 달러, .한화 1조원. 
ISO/군사용 표준받침대에 쌓아놓은 모습 
1.000.000.000,000.달러- 1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 한화 1000조원- 천조국할때 그 천조원. 
그림을 잘보시면 군사용 표준 받침대에 2중으로 쌓은것을 볼수있다. 1단으로 펼치면 너무 넓기때문인듯. 
참고로, 2011년도 한해에만 미국이 빚을 내서 쓰는 돈의 규모가 1.7조 달러이다. 
예수가 태어날 날로부터 매일 백만달러씩 흥청망청 돈을 쓴다고 해도. 2011년 아직까지 1조달러를 다 쓰지 못한다.(365*2012*1000000 = 734,380,000,000) 

15.000.000.000.000달러. 15조 달러. 
미국이 적자를 계속 발생시킨다면. 2011년 연말에 도달하는 빚의 액수. 
이금액은 전세계 GDP의 20%이고. 미국 GDP총액과 맞먹으며, 유럽PIIGS 국가들의 채무를 전부 합친것보다 많다. 

114.500.000.000.000달러. 114.5조 달러. 
-채권형태로 빌린것 더하기 미국 의료보험.사회보장비용. 군사.공무원연금.등의 지불의무금액을 대략 다합친것.(현재의 세금. 세율. 이자율. 향후 인구 증감추정등을 가정하여 계산하였다고함) 

마지막 그림에서 바닥면의 넓이는 1조달러 넓이가 아니라 0.5조달러 넓이인데. 이것은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의 바닥면의 넓이와 맞추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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