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 지방선거의 정당 득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9.37%
국민의힘: 32.87%
조국혁신당: 7.22%
진보당: 3.04%
녹색당: 3.01%
개혁신당: 3.00%
기본소득당: 1.47%
만약 도의회 의석 45석을 이번 정당 득표율에 따라 그대로 배분한다면 어떨까요?(소수점 이하 반올림)
더불어민주당: 22석
국민의힘: 15석
조국혁신당: 3석
진보당: 2석
개혁신당: 1석
녹색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로 정해진 의석수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4석
국민의힘: 8석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
개혁신당•녹색당•기본소득당: 각 0석
민심을 나타내는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가 왜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걸까요? 과연 이 결과를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원인은 바로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 있습니다. 거대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제도 때문에 수많은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도록 선거법을 정의롭게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선거법을 바꿀 권력이 소선거구제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대 정당에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가 스포츠 경기라면 정당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센 선수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경기 규칙(선거법)을 마음대로 정하고 있으니, 정의로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경기 규칙은 선수가 아닌 '제3자'가 정해야 합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풀뿌리원탁회의 발안제'입니다.
풀뿌리원탁회의 발안제란 시민 5명 이상이 모인 풀뿌리원탁회의가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시민의회(주민자치회)가 이를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지방의회나 국회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주민투표나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할 수 있는 강력한 시민 주권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시민이 직접 정의로운 선거법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거부하더라도 국민투표로 확정하면 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정의로운 선거제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규칙을 바꾸는 '풀뿌리원탁회의 발안제'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첫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 조례' 제정입니다. 이를 위한 건강한 공론장이 하루빨리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