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00명 청년의 창업 꿈 망쳐 놓고 총리로 간다는 장관
조선일보
입력 2026.06.23.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중인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후보자가 최근 발생한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태는 국가 과제를 믿고 도전한 청년 5000명의 이메일과 아이디는 물론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과 심사평까지 외부로 넘어간 심각한 보안 사고다. 자본도 인프라도 없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는 유일한 밑천이다. 특히 이번 유출은 향후 기술 도용이나 탈취 시비 등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예고하는 시한폭탄과 같다.
유출을 감행한 것으로 지목된 주체가 정부가 청년들을 도우라고 공식 파트너로 뽑아준 내부 인공지능(AI) 참여 업체였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의 사업 관리 체계가 얼마나 한심하고 허술했는지 보여준다.
정부의 은폐 의혹과 법 위반 정황까지 불거지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오전 사고를 인지하고도 사흘 뒤인 18일 보도자료를 냈다. 행사를 주관한 창업진흥원이 중기부에 신고할 때는 참여 업체의 범행 의혹까지 담겼는데 보도자료엔 ‘민원 접수’라며 본질을 흐렸다. 현행법상 침해 사고는 ‘24시간 이내’, 유출은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겼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원본 증명을 돕겠다며 ‘기술 임치 1년 무료 지원’과 함께 등록비 1만원 수준의 ‘영업 비밀 원본 증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술 임치는 국가가 지정한 금고에 기술을 맡겨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정밀 설계도가 밖으로 유출돼 누군가 언제든 복사할 수 있게 된 마당에 소유권 증서 한 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보안)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제 도입까지 지시했다. 실제 민간에서는 쿠팡은 물론 롯데카드 대표도 유출 책임으로 사임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때는 그룹 총수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정부 부처의 장관은 해킹으로 관리 부실, 은폐 의혹에다 부실 대책 논란까지 불거지는데도 출근길 사과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로 지명된다면 국민은 어떻게 납득하겠나. 이재명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엄벌주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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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03:27
반공정 비상식 무감각 통치 행보가 이정권의 이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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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03:13
감당하지 못할 자리를 넘보는 한 후보는 마땅히 물러서야 하겠다. 국민을 선도하는 입장에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자질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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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02:37
내로남불의 대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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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02:21
사설의 끝 부분: 이재명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엄벌주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이재명 이놈이 공소취소하려 하니 공정과 상식에서 훨씬 벗어난 놈이다. 조선일보가 논리로 잡기 위하여 알면서도 이렇게 썼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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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02:09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뻔뻔한 자 빨리 철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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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02:01
이차피 들러리 총리인데 뭘 .. 왜 이 자를 픽했겠어? 친정체제로 가겠다는 거지. 있으나마나한 총리 앉혀놓고 패싱할 건데. 뭘 신경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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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01:28
이재명은 아직도 시국이 어려운 줄 모르는가 보다. 저런 몰염치한 여자를 굳이 총리를 시키려고 하는 걸 보니. 아니 자기가 다주택자는 "마귀"라고 해놓고는 왜 굳이 마귀 그것도 청년들 청업 꿈을 망쳐놓은 악질 마귀에게 총리를 시키려는가? 이재명 스스로 정권의 종말을 재촉한다. 이게 바로 정권 말기 현상이다. 이재명 정권은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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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00:30
말따로 행동 따로. 마치 아마추어 골퍼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