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GOP병력1/4로/육해공사관학교통합/9.19군사합의복원"
| 대한민국 건국이래 첫방위병출신 국방장관이 안보의 최일선 GOP경계병력을 1/4로 줄이고, 육/해/공사관학교를 통합,1,2학년은 통합교육을 받고,3,4학년과정은 각군사관학교에서 교육 받는 "2+2"안을 구상하고 있다밝히고,9.19남북군사합의 복원의지를 밝혔는데... 0.안규백의 국방의무기간? 안규백은 1983.11월 육군35보병사단 단기사병으로 소집,1985년8월에 소집해제 되었는데, 1980년대 당시 14개월이였던 방위복무기간보다 더긴 22개월간 복무기록이 드러나며,야권을 중심으로 탈영 또는 영창징계 도 인한 추가복무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야권주장: 복무기간이 8개월이나 늘어난것은 탈영이나 영창구금 없이는 불가능한일이라며 도덕성제기. -.인사청문회 정면돌파: 복무당시 부대간부들 부탁으로 모친이 현역병들에 식사제공으로,기무부대 조사기간이 복무일수에 누락,전역후 며칠더 복무하라는 통보를 받고,방학기간을 이용 잔여일수를 채웠다주장. #야권= 소설같은 해명말고, 병적기록표 원본공개 요구에 안규백 공개불가로 맞서. 1.GOP 병력 1/4로 감축 안장관은 4.7일 국방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GOP에는 2만2천명의 경계병력이 있는데,AI 과학화 경계시스템 을 구축 약6천명 정도가 .GOP선상에서 경게병을 하도록 하겠다" 면서 16000명을 후방으로 이동해 상황발생시 GOP로 투입하는 게획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 安保우려= 기계는 고장이나 기상악화(폭설,안개등)에 취약할수 있다. 특히 숙련된 병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직관" 을 AI가 완전대처 하기란 어려울것, 전방병력 축소가 자칫 북한의 기습침투 경로를 열어주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다. 2.3군사관학교 통합 '2+2" 안 추진배경으로는 활동성 강화와 국방예산 절감을 목표로 육,해,공 사관생도들이 1,2학년은 통합교육을 받고,3,4 학년엔 각군에서 전공교육을 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데 #현장의 목소리= 각군의 고유한 전통과 전문성이 희석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사관학교 입시성적 하락을 장관이 직접 언급한 만큼,교육환경의 변화가 우수자원 확보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3.남북9.19 군사합의 복원 안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의지를 보이며,"힘을 가진쪽이 손을 내밀어야 평화적 분위기를 만들수 있다" 언급.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지만,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과연 '힘을 가진쪽' 이라고 ?? # 安保不感證= 비대칭 전력인 핵앞에서는 재래식 군사력이 무용지물? 될수있다는 전략적 상식을 고려, 장관의 이런 유화적 태도가 자칫 안보불감증으로 이어갈지 심히 우려. # 結 語 병력자원 감소라는 현실적 문제는 피할수없는 과제이나,GOP병력감축이 "안보감축"이 되어서는 안될것이고,3군사관학교 통합방안은 현장의 전통과 전문성등 목소리를 듣고,9.19군사합의 복원 건도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 쐬대며,실험강행의도를 간파하고,현장에서의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GOP병력빼고,3군사관학교 통합하고,핵무기 가진 김정은에 유화적 태도등은 北의 침략 야욕을 자극하는 신호가 될수 있으므로,보다 전략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국방설계가 절실히 요망되는 싯접입니다. 사랑하는 님들! 가정의달 5월엔 家內 모두 健行多福 하시기 바라면서 문안드립니다. |
출처: 삼일광장 원문보기 글쓴이: 강신규
[엄효식의 밀컴] 선후배 단절 부르는 ‘2+2 학년제’... 4년제 ‘사관학교 통합’의 아이러니
작성자 : 엄효식 2026-06-17
4년제 ‘사관학교 통합’의 아이러니(IRONY)
- 기존 4년제 3개 사관학교가 2년제 4개 사관학교 과정으로 비효율적 개편
- 1·2학년과 3·4학년 과정의 단절, 사관생도 교육의 질적 하락 우려
현재 대한민국 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설치법 2조’를 근거로 4년제 교육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서울지역 육군사관학교와 청주지역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진해지역의 해군사관학교는 별도의 시설과 특성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관생도 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관학교 통합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통합의 명분으로 ‘합동성’과 ‘우수인력 획득’을 앞세웠지만 공감대를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만으로 그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기계적으로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군의 합동성 부족을 통탄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사관학교 통합 즉 ‘국군사관학교’라는 단어까지 등장한 바있다. 타군의 작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사관생도 시절부터 육해공군 통합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군사관학교는 군 내부의 공감대 부족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사라졌다. 우리 군의 롤모델이자 세계 최강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사관학교들이 각 군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합동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현실이 통합논의를 약화시킨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가 통합의 대상으로 다시 등장했는데, 궁극적으로 사관생도 교육 프로그램 및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관학교 통합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육해공군의 약 3천명 사관생도들이 한 지역으로 집결,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염두에 두고있는 것은 육·해·공군을 구분하지 않고 신입생도를 선발, 새로운 사관학교 시설에서 2년 동안 공통 교육을 하되 2학년 후반기가 되었을때 개인이 군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후 3·4학년은 기존의 육사·해사·공사지역으로 이동하여 특화된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인데, 다만 육사는 지금의 서울이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부담스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통합사관학교에 합격을 하게되면 아마도 대전지역의 신규시설에서 2년동안 교육을 받게되는데, 사관생도들은 1학년때 2학년 또는 2학년때 1학년하고만 생도생활을 함께하게 된다. 추후 기존의 사관학교로 이동을 하게되어도 3학년때 4학년 또는 4학년때 3학년하고만 대면을 하게될 것이다.
쉽게말해서 4년제 사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생도가 3 · 4학년 선배생도를 만나거나 배울 기회가 원천적으로 사라져버린다.
현재 사관학교는 육해공군을 불문하고 4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각 학년별도 고유한 경험을 하며 장교로서의 성숙함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일반대학 역시 그러한 배경에서 4년 학사학위 과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사관학교 방식은 2년제 사관학교를 두 번 다니는 모습으로 귀착될 것 같다. 입학 이후 2년만에 새롭게 적응해야하는 사관학교는 기존의 2년 과정과 단절될 가능성이 높고, 교수진을 비롯한 모든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않아 보인다.
그리고 굳이 합동성을 따진다면 1 · 2학년보다 3 · 4학년을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아닐까. 1, 2학년은 장교의 사명감 및 군사전략과 전술차원에서 모든게 생소한 시기라서 합동성을 거론하는 자체가 과도한 기대일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존보다 사관학교 과정이 하나 더 창설됨으로인해 발생하는 인력과 시설, 비용의 증대가 사관생도 교육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비정상이 될 것 같아 우려된다. 조급한 정책결정의 시행착오를 비롯한 감수해야할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너무 일방적으로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일각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에 다른 배경이 있다는 의심이 머리를 들고있다. 12.3 불법계엄을 모의하고 가담한 주요 인사들이 육사 출신 현역 지휘관과 예비역 장군이었다는 차원에서, ‘사관학교 통합’이라고 쓰지만 결국 ‘육사 지우기’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끝)
엄효식 KODEF 방산안보실장 / 한국대드론산업협회 이사
육·해·공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부작용 크다
중앙일보
입력 2026.06.11 00:18
승조 전 합참 의장·한미동맹재단 명예회장
동서양을 막론하고 군사고전으로 평가받는 『손자병법』의 첫 문장은 ‘군사 문제는 국가의 중대사이므로 반드시 심사숙고해 살펴봐야 한다’로 시작한다. 현대사회에서 군사는 정치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선진국 군대는 민간 권력이 통제한다. 이것이 바로 문민통제다.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1957년 출간한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에서 문민통제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하나는 민간이 군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는 ‘주관적 문민통제’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이 국가 대전략의 결정권을 갖고 군의 전문적인 영역은 존중하는 ‘객관적 문민통제’다. 헌팅턴은 후자가 군의 전투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전쟁의 결심 및 파병 결정 등의 정책은 정치가 결정할 영역이다. 하지만 군 인사, 교육훈련, 방위력 개선 등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은 주관적 문민통제인데 이것은 오히려 군사력을 약화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대통령 공약이라며 집행 서둘러
성급하면 안보에 큰 부작용 우려
충분한 연구·토론·검증 선행돼야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국군사관학교 TF’를 신설했고,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 “계획보다 집행이 중요하다”면서 빠른 속도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사적으로 충분한 검토 과정과 국내외 사례 연구도 없이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손자병법』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그중 하나는 ‘장능이 군불어자승(將能而君不御者勝)’이다. 즉,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이를 제어하지 않는 군대가 이긴다는 뜻이다. 정치가 군의 전문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나라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500년이 지났지만, 이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다.
수십 년 동안 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단언할 수 있다. 무기 체계는 예산을 투입하면 중·단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유능한 장교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육성할 수도 없다. 장교 한 명이 제 역할을 십분 발휘하기까지는 최소 20년이 걸린다. 정예장교 양성이 수십 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적 투자로 여겨지는 이유다.
군에서 어떤 역량과 정체성을 갖춘 장교가 필요한지는 민간 지도자보다는 군 지휘관들이 더 잘 안다. 따라서 장교는 군 지휘관의 책임으로 양성해야 한다. 만약 사관학교 교육을 성급하게 통폐합하면 그 결과는 대한민국 안보에 큰 부작용을 끼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규모도 큰 한국군이 군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도 없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만 섣부르게 통폐합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무엇보다 이런 실험 때문에 자칫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걱정스럽다.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으로 흔히 3군 합동성을 거론하는데, 합동성은 한 사람이 지·해·공 작전을 모두 잘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한 지·해·공 부대를 하나의 목표를 위해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할 때 달성 가능한 것이다. 사관학교를 섣불리 통폐합하지 않고,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이유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각 군의 정신·전통·정체성이 시작되는 곳이며, 이는 전장에서 결연한 의지와 승리하기 위한 역량으로 이어진다. 지금 정부는 합동성 강화, 인구 절벽 대응, 미래 전장 환경 대비, 우수 인재 확보 등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며 통폐합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사관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교육 과정 개선, 합동 교육 강화, 인사 평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정해진 답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장교 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면 충분한 연구와 토론, 시범운영 및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심사숙고다. 신중한 검토 없이 결론이 앞서면 안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잠시 멈추고,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한 사관학교 교육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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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조 전 합참 의장‘한미동맹재단 명예회장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5736
출처: 삼일광장 원문보기 글쓴이: 문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