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인 로컬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설계하는 국제통상의 주역, 한국의 수출입과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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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가 되어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인 로컬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설계하는

한국이 한류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잇습니다.

이럴 때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기업을 도와 국제 투자거래 수출의 가장 최전선에서 계약과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자부심있는 일을 하는 한류의 주역,영웅이 되는 일입니다.

90년 대초 미국 로스쿨로 아파트를 팔아 유학간 세대들은 국제 통상의 주역이 되어 전세계를 무대로 한국의 해외진출의 선두주자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일했습니다. 그들이 판 강남의 아파트값은 올랐지만 그들은 미국변호사되어 다시 강남의 아파트를 사서 몇 배의 자산으로 불렸고 또한 아파트값을 몇 배나 넘어서는 연봉 수입을 올렸고 특히 그들의 연봉의 수십배 수백배에 달하는 수출입 성과를 올린 영웅이 되었습니다. WTO에서도 승소하고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는데 필수적인 협상과 계약성사에는 그들 미국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였습니다.

제가 90년대 당시에 미국 로스쿨 제이디를 마치기 전에 한국재벌기업의 비서실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한국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국제계약건을 파악하고 진행할 미국 변호사가 필요했고 절실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네이티브 미국변호사들이 있었으나 경영진과 대표회장들과의 의사소통문제로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토종으로 미국 변호사이면서 미국 변호사영어에 능통한 미국로스쿨 출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당시 IMF전이었지만 해외로 진출하려는 분위기와 드라이브가 강해서 한국은 수출입 비중이 70%이상되는 나라여서 이러한 국제통상전문가가 절실한 나라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미국 변호사없이는 국제수출입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들이 연예인처럼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역할은 한국을 먹여살리는 70%의 수출입을 진행하는데 선두주자로서 해결사로서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연예인이상의 한국인의 먹여살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영웅들인 것입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은 점점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들 기업의 수출입 비중은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면서 90년에 비해서 폭증하여 미국 변호사들이 다루어야 할 국제 계약 거래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분쟁도 폭증하여 삼성같은 경우는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일년에 200건이상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디고 할 정도이니 많은 기업들의 국제소송건은 수천건 이상으로고 추정되고 역시 이러한 분쟁 소송을 다룰 미국 변호사가 절실하고 이러한 일을 다루는 미국 변호사들은 한국의 영웅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류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을 때 국제수출입문제를 다룰 미국 변호사에 대한 중요성이 폭증하고 있고 추가로 한국기업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소송과 한국기업이 타 기업들에게 제기하는 국제소송이 폭증하여 이를 다룰 미국 변호사의 수요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제 사건을 다루고 국제통상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접하는 평가나 대화나 정보를 통해 알게되는 사실은 외국기업들이 한국기업을 봉으로 알거나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기업이나 서양선진국 기업만 보더라도 작은 기업에 도변호사들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당시 한국기업에는 재벌기업도 국제거래를 다룰 수출입을 다룰 국제소송을 다룰 변호사가 없거나 1명정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미국기업이나 서양기업들은 작은 기업이라도 변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서 국제계약 소송분쟁에는 한국기업이 상대가 안되는 것입니다.

당시 현대반도체가 세계1위였는데 변호사가 저한명이었습니다. 삼성이 많은 편이었는데도 당시에 손가락 숫자보다 적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에서 미국 변호사가 없으니 영어잘하는 자에게 계약서 검토를 시키고 그들이 상대방 미국 변호사들과 딜을 하게하는데서 오는 평가였습니다.

미국변호사와 단지 영어잘하는 직원의 대결은 상대가 안되는 게임입니다.

심지어는 영문 계약서 초안도 제대로 읽지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니 한국기업을 얼마나 봉으로 여겼겠습니까???

영어로 계약 내용에 대해 토론은 커녕 영어를 잘하는 직원도 상대방 미국 변호사와 법적인 토론 계약 내용의 문제점등에 대한 토론이나 설득 반박등을 전혀 못하니 게임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초안은 상대방 기업에서 엄청나게 길고 복잡하게 만들어 보내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삼성부터 엘지등 큰 기업에서 미국 변호사를 많이 채용했으나 아직도 미국 변호사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벌기업의 미국 변호사숫자도 미국 기업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상대방 미국 변호사들은 작은 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다 제이디 출신들입니다.

그들의 연봉은 국제사건을 다룰 정도면 5억이 넘습니다. 미국 제이디출신중에서도 실력있는 제이디출신이 미국기업의 큰 사건이나 국제수출입문제들을 다루게됩니다. 즉 한국기업들의 미국 변호사들이 상대할 상대방 미국 변호사들은 제이디출신이며 상위수준의 미국 변호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한국기업의 미국 변호사들은 어떻습니까?

실력있는 미국 변호사를 찾으려고 노력하나 부족하다는 것이 기업 평가입니다.

한류로 국제거래통상 수출입등의 액수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이룰 다룰 실력있는 미국 변호사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미국 변호사를 채용안하는 것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이 국제통상 국제분쟁 소송의 액수가 크고 중대차하고 많으나 이룰 다룰 실력있는 미국 변호사가 없어서 안뽑는 것입니다. 실력없어 잘못다루면 더 큰 손실을 가져다 주기에 미국로펌에 의뢰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보통 거래 약수가 수천억이 많고 수백억 수십억도 많으니 이를 다룰 미국 변호사의 중요성은 엄청난 것이고 제대로 해결하는 미국 변호사에게 연봉이 5억도 적은 것입니다. 기업도 수백억 수천억 짜리 거래를 하면서 고작 연봉을 5억을 주는 것은 적다고 여기기에 각종 옵션과 베네핏을 주고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국제기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역시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소송은 주로 특허침해 기업비밀침해등이고 계약위반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소송등 많습니다.

국제수출입 계약부터 투자계약 합작계약 해외진출 시 법적 리스크 분석, 투자 위험도 분석, 계약의 과정 관여 합상 진행, 그리고 계약관련 소송 제기 침해관련 소송제기 진행 협상등 해야할 일 중요한 일이 산더미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일들입니다.

신문에 이러한 일들이 기사에 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일을 모르지만 한국인이 미국 명문 로스쿨제이디나 탑 14 LLM에 합격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지는 다 알고 있고 미국 변호사제이디출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가 국제건을 다루는 대단한 변호사로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세부적으로는 모르나 이러한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탱되고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굳건히 지키는 것은 바로 미국 변호사의 역할이 크고 그래서 이들은 영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있는 미국 변호사가 되어 한국의 경제를 이끄는 주역 해결사 한류의 선봉으로 한국의 영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