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계절과 공약들
- 김포시 서울 편입
- GTR노선의 지하화 ( 80조 원 )
- 노인 간병비 지원 ( 10조 원 )
- 메가서울 ( 수도권 중 서울로 편입을 원하는 곳은 모두 받는다 )
- 경기분도 (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눈다 )
- 의대생 2000명 증원
이상은 4/10 선거에 즈음해 등장한 각당의 선거공약 중 주요한 것 만 몇개 추린 것이다. 그 중 의대생 2000명 증원은 4/10 선거공약과는 관계없이 윤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에서 적극 추진중이라고 하나 실은 " 의료공백을 없애고 필수의료 국가책임 " 은 윤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의대생 2000명 증원 방침이 정부 의도대로 큰 혼란없이 실현되면 4/10선거에 미치는 여파가 가히 핵폭발급 이어서 공약 범주에 넣었다. 그리고 이 공약은 의사와 의사협회의 어떤 반대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게 필자의 큰 바람이다.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권 누구도 꺾지 못한 의사협회의 그 높은 콧대를 꺾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정부 방침을 강력히 밀고나가 이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의사 면허만 따면 연봉 3-4억 이상을 큰 도시에서도 거뜬히 벌 수 있으니 모두 지방기피현상이 일어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필수의료요원인 산부인과-소아과 의사를 못 구해 아우성이다. 이런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은 의대생 증원 반대의 이유로 만일 의대생 2000명 증원이 실현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 고양이 쥐 생각 " 하는 격이다. 더구나 집단 진료를 거부하며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에게 그들의 환자기록부를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다 없에버리고 나오라는 지시는 그들이 의사는 커녕 최소한의 양심을 지닌 인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몰상식한 괴물 집단임을 적나나하게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비록 자기들은 병실을 떠나도 남아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계속 환자를 잘 돌보게 진료기록은 잘 보이는데 남겨놓고 떠나야만 하는게 의사의 도리가 아닌가?
인성은 못 배우고 공부 기술만 배운 우리나라 의사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부자의 턈욕을 빗대어 한 때 " 있는 놈들이 더 해 " 라는 말이 떠돌기도 했는데 이 대한민국 의사들의 탐욕은 어디까지일까?
너무 흥분해 이야기가 옆길로 빠져 길어졌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 당의 " 김포시 서울 편입 " 이 공약으로 나오고 이게 먹혀드는듯 하니 이들은 한 수 더 떠서 수도권의 원하는 도시는 모두 서울특별시로 편입 시키겠다고 한다.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인지? 그러지 않아도 서울로 인구집중이 너무 심해 아파트 값이 치솟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 서울의 인구 분산책이 역대 정권의 과제가 되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세종신도시가 세워졌음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다. 전 인구의 1/5이 수도에 몰리고 전 인구의 2/5 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있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털어 대한민국 밖에는 없다.
GTR 노선의 지하화는 매우 솔깃한 이야기지만 건설비 80조원의 조달 비용과 효과가 의심스럽다. 추후 시간 여유를 갖고 충분히 검토해도 절대로 늦지않다. 노인 간병비 10조원 지원은 여당이 GTR노선의 지하화를 내놓자 야당이 부랴부랴 내놓은 포퓰리즘 공약 중 하나다. 간병인을 쓰는 가정에 지불하겠다는 건지 병원에 직접 비용을 지불 하겠다는 것인지? 우선 던져 놓고 보자는 식이 아닌지?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분도하겠다는 구상은 필자가 알기에는 수십년 전부터 논의된 사안인데 공약이 급하니 이걸 또 내세운 것 같다. 선거 후 더 이상 끌지 말고 여야 햡의로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공약 (公約）아닌，공약（空約）들이 그럴듯한 포퓰리즘에 포장되어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것을 숱하게 보아왔다. 이제는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놓고 공약 (公約)이 공약( 空約）이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들의 자질문제를 논의 할 시기는 지냤다. 결국은 내 책임으로 귀결되니까. 선거 공약과 관련해 풍자 2 마당을 소개한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풍자이며 다른 하나는 이곳 캐나다 선거 풍자다.
서민 아파트를 껌값에 대량 공급해서 서민들의 주택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어 청와대에 입성한지 6개월 된 대통령에게 어느날 참모들이 얼굴이 하얘져서 대통령실에 뛰어든다. " 각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성난 군중 수 만명이 청와대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 " 왜? 이유가 뭔데? " 예, 그들은 각하께서 껌값 아파트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직접 대통령면댬을 요구하고 있는데 곧 정문을 부수고 이곳으로 들이닥칠 기세입니다. 지금 바로 자리를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 원, 이런 사람들이 봤나! 당장 방송사, 언론사 모두 불러! " "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구요? " " 어이그 이 꼴통들....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그 사람들한테 내일부터 당장 껌값을 아파트값과 같게 인상한다고 알려야지." 유권자들의 어리석음을 기가막히게 잘 표현했다. 그런데 이곳 캐나다 정치인들도 한국의 정치인들 뺨친다.
캐나다는 국토 면적이 엄청나게 크고 인구는 적어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넒은 선거구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유세를 해야하기에 후보들은 무척 고달프다. 어떤 후보가 한 마을에서 연설을 하는데 자신이 당선되면 이 마을에 근사한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주민 한 명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우리마을은 강도 없는데 무슨 다리 타령을 하냐고 쏘아 붙였다. 이 후보는 다음 마을에서 해야할 공약을 이 마을에서 잘못 이야기 한 것이었다. 얼핏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이 정치인은 바로 이렇게 대꾸한다. "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마을에 강이 없으니 우선 운하를 파서 강을 만들고 그 위에 근사한 다리룰 놓아드리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 이 나라에서도 정치인이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순발력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순발력이 있어야 하는 정치인들 중 으뜸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경 이라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