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긴급토론회＞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매생이떡국]

<긴급토론회>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인가?

- 밀양 송전탑 갈등의 대안으로 정부가 입법 추진

- 송전선로 갈등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없어 졸속 입법 우려

- 송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

일시 : 2013년 9월 26일(목) 14: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발제>

발제 1 : 송변전주변지역지원법안의 문제점 (하승수_ 변호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발제 2 : 보상 및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지원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신훈민_ 변호사, 밀양 인권침해조사단)

발제 3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지원법안의 송전선로 전자파 영향에 관한 입법 미비 사항 보완 (이정일_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장)

발제 4 : 전원개발사업의 불평등한 거버넌스와 이로 인한 보상 및 지원의 문제점 (이보아_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지정토론>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박종서(前 충남 예산군의원, 신서산-신안성 765kV 송전선로 지역 주민)

<주관>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 국회의원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정진후 조경태 홍의락 (가나다 순) /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