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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번 사태에 분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은 가장 기본적 권리입니다. 유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도저히 이번 사태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당시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성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구조적, 제도적 개혁방안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소쿠리투표사태로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코로나 시기에는 선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유권자분들의 투표시간 2시간 연장과 별도 기표소 설치법안을 결국 통과시켜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국정조사도 적극 추진되어야하고 국민적 합의가 모아지고 법적 문제가 발견된다면 특검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재선거 또는 재투표 여부는 정치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안 자체가 정파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논의되어선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단까지 포함하여 법률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기구인 선관위 조직에 대한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성이 무책임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 절차 제도화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제도 정비 3)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 운영체계 개선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 중앙선관위원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호선에 의해 관행적으로 선관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결정됨으로써 견제와 균형, 책임성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아왔습니다. 또한 헌법기구로서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채용비리문제가 있는데도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 등 국민적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노정되어 온 것도 사실인 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개혁입법, 나아가서는 개헌시 필요사항 반영 등 제도개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닌, 국민주권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 언론과 시민사회, 특별히 가장 최근에 참정권을 부여받은 청년들까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만큼 정치적 선동이나 정파적 악용꺼리로 삼는 무책임한 일부 정치인들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