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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제명 이후 국회에 복귀한 뒤 내놓는 첫 법안입니다. 한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선거 관리는 100%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관위가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성역’이 됐다며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선관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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