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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투표 제도 정비 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에는 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정보 확산을 막고 선거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 비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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