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동복(李東馥)입니다. 자유대한원로회의(이동복, 이재춘, 이석복, 염돈재, 김석우)가 작금의 시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식인 공동선언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인들께도 동참을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복 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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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헌법상 참정권을 유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관위를 규탄하는 지식인 선언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참담하게 무너졌다. 선거관리의 책임을 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상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야기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사고가 아니다. 국가 기관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침탈한 중대한 국기 문란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만행이다.
이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선관위의 참정권 유린 사태를 규탄하며, 현 선관위의 즉각적인 해체와 재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선관위는 세 가지 중대한 '국민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
1) 참정권 원천 봉쇄: 투표지가 부족하여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문명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2) 기획된 참사: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불과한 투표지만을 준비한 것은 단순한 예측 실패가 아니라, 주권자의 권리 행사를 처음부터 제한하려 한 명백한 배신 행위다.
3) 직무유기와 수수방관: 선거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의 빗발치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투표용지 고갈로 대기 사태가 벌어진 오후 4시를 지나기까지 장장 2시간 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국민의 절규를 방치했다.
둘째,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세 가지 '절대 무능과 기만'을 노출했다.
1) 출구조사 발표 강행 방치: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 종료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선관위는 즉각 방송사에 양해를 구하고 오후 6시로 예정된 출구조사 발표를 막았어야 했다. 이를 방치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내팽개친 최악의 무능이다.
2) 투표 중 개표 시작: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를 시작하는 어처구니없는 촌극을 벌였다. 투표 행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표는 선거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3) 진상 축소 및 은폐 의혹: 사태 초기 16개라던 문제의 투표소가 불과 며칠 만에 50개, 91개로 늘어났다. 이는 문제의 투표소가 91개라는 숫자도 경우에 따라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이번 선거로 사전투표의 심각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본래 사전 투표의 도입 목적은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 부작용이 위헌적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1) 사전투표는 사전 투표자와 본 투표자 사이의 5일간의 시차를 발생시킴으로서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해야 하는 헌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2) 사전투표는 본 투표 종료와 함께 투표자 명부에 해당하는 신분증 복사파일을 지우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투표 사실 여부 검증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신분증 파일을 지우지 않으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바코드와 대조했을 때 누구를 찍었는지가 밝혀져서 공개투표가 되는 치명적 허점이 있다.
3) 사전 투표는 지역 감정이나 정치적 성향에 의거한 집단 공개 투표로 변질되는 현상이 이미 드러났다.
넷째, 선관위는 헌법이 규정한 선거의 4대 원칙을 무참히 짓밟았다.
1) 누구는 정해진 시간에 대기 없이 투표하고, 누구는 기약 없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다 끝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는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것이다.
2) 오후 6시 이후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와중에 대기하던 유권자들이 투표하게 만든 것은, '비밀선거 원칙'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더 이상 선관위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지금의 선관위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과거 고위직들의 친인척 자녀 채용 비리로 도덕적 파산을 선고받았고, 선거철 핑계로 휴가를 떠나는 기강 해이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는 부패하고 나태한 집단이다. 이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선거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맡길 수 없음이 이번 사태로 명백히 증명되었다.
참정권 침해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헌법 파괴 행위다.
우리는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요구한다.
하나,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탈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새로운 선거관리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2026년 6월 10일
대한민국의 무너진 참정권을 우려하는 지식인 일동
이 성명에 동의하는 지식인 300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 최소 10명 이상의 지식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 제출처 : 자유대한원로회의(이동복, 이재춘, 이석복, 염돈재, 김석우) 운영위원장 조형곤 010-9879-1236, 성명과 전화번호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