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체 수준”…정성호, 칼 빼들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
정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 낸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선관위를 향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이런 발언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는 날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정부는 이미 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9일 서울중앙지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꾸려지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만약 선관위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검토될 수 있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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