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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 실패,
-노태악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탄핵을 추진하고
수사기관은 엄정 수사에 착수하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국민의 한 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은 특권이 아니다. 독립은 더욱 무거운 책임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도 아니다. 선거인 수와 투표율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는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이며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투표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라고 판단한다.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노태악 위원장은 변명과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고 탄핵소추 절차 착수를 검토하라.
수사기관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선거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성경은 말한다.
"그들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평화다,
평화다 하지만 평화는 없다." (예레미야 6,14)
우리는 국민의 선거권 침해를 단순 실수로 덮으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민주주의는 책임 위에 세워진다.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2026년 6월 13일
천주교정의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