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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에 국가기밀이 담겼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를 기억하시나요? 이 USB 전달 행위를 두고 "간첩·이적·국가반역 행위"라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발전소 건설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 지도와 자료가 담겼다고 밝혔지만, 야당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는 줄곧 "북한에 국가기밀이나 원전 관련 핵심 정보를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USB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비공개이고 국가기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집중 공략했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며, 비밀리에 넘겨진 정보 자체가 국가를 해롭게 한 이적행위의 증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문 전 대통령의 행위가 간첩행위나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상 정보공개가 제한되거나 기밀로 관리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곧바로 '위헌적 간첩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공개·기밀 관리 대상이라는 점과 국가에 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앞서 USB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행정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이미 기각된 바 있습니다.
국가 정상 간의 통치 행위이자 외교적 전략이었다는 입장과, 국민에게 내용을 숨긴 채 북한에 기밀을 넘긴 행위는 간첩 행위나 다름없다는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번 사안!
"정당한 대북 외교 행위이자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내용을 끝까지 밝히지 않으니 의혹이 남는다"는 신중론에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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