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차량 안내

[하야로비(이용재)]

캠핑카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1. 등록증상에 승합으로 등록되어있으며

2. 등록증상 탑승정원이 6인이상이고

3. 6인이상 탑승시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자면, 현재 국내3사(세정, 밴텍, 제일모빌)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승합으로 등록되었어있으며, 승차정원이 6인이상이기 때문에 6인이상 탑승시에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자탑승하시더라도 교통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지 않는한 전용차로단속카메라에는 찍히지 않습니다.

번호판이 승합이기때문에 무인단속은 걱정없습니다.  6인미만 탑승시에는 경찰관에게 걸리면 불법, 안걸리면 합법이 되겠죠~~

[가끔 승합과 승용의 적용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카니발, 스타렉스9인승은 승용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또한 6인이상 탑승시에는 운행이 가능하지만 7인승으로 등록된 승용차량(레조, 카렌스, 모하비, 산타페등)은 6인이상이 탑승하였더라도 운행이 불가합니다. 차종이 승용이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3년간 전용차로 다니면서 무인단속딱지 한번도 날라온 적 없으며,  주행중에도 고속도로 순찰대가 보고도 세우지도 않습니다.  이제 캠핑카가 승합차량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알고있는 경찰관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헌데 저희 장인어른차는 베이스차량이 리베로이다 보니 탑차로 오인하고 세우는 경찰관이 몇번 있었습니다.

(제차는 그랜드스타렉스가 베이스입니다.)

실제 고속도로순찰대가 세워서 단속되어본 결과  승합차량이라고 하니 6인이상 탑승여부만 확인하더군요.

아래내용은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에관한 내용만을 캡쳐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맨 마지막 별표1에서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라고 되어있어 이 부분의 해석을 달리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잘못 해석한 예)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AND 9인승이상 승합자동차 X

올바른 해석)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AND 승합자동차O  ->승용자동차는 7인승도 있으나 7인승 승용은 몇명이 탑승하더라도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승용자동차앞에는 9인승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입니다.

승합차량이 전용차로 운행 가능 기준이나,  승용차량이 9인승 이상일 경우엔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카니발, 스타렉스 등의 차량은 모두 승합으로 등록이 되어있었으며, 당시에는 법령에 승합차량만이 운행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으나, 언제부턴가 카니발, 스타렉스등의 차량이 9인승까지는 승용으로 등록이 되고, 동 차량이 11인승 이상일 경우에는 승합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편적인 차량이라 승용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세금을 더 걷기 위함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따라서 9인승 승합이었던 차량이 갑자기 승용으로 차종이 변경되면서 이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9인승 승용 차량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가 된 것이지요.

캠핑트레일러에 대한 내용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분분하나 직접 운행해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석한 법률내용은 옮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램프(이운재)]

하야로비님1 지난번에 쫄면서 갔는데 이젠 좀더 여유롭게 다녀도 되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 드려요

[만능((양학준)]

사무국장 하이로비님 많은것을 신경을써주시니 코리아캠핑카동호회가 운영 되는것 아니겠읍니까 법조항 찿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회원분들이 도움이 될수있는 조항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야로비(이용재)]

만능님께서 프린트물로 나눠달라고 해서 20장 프린트해서 보관중입니다. 정모때 드릴께요^^

[앵 콜[김형석]]

정말 좋은 정보임니다...시간 되실때 031-906-3691 팩스 부탁 드립니다...^^

[오존(윤병일)]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늘 애쓰시는 하야로비님...다시금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