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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26 - 12/27 마감 **

작성자용준| 작성시간18.12.26| 조회수107|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용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2.26 "가족"이라 함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으로 형성, 오늘 (12/26) 마감, 1번
  • 작성자 용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2.26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 오늘 (12/26) 마감, 2번
  • 작성자 용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2.26 혜택 확대 또는 선심쓰기
    -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 (4번)
    -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입장료, 시설사용 및 체험료를 감면 (5번)
    -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도 포함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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